★하지만 모두 현정부 출범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

1. 세탁기 세이프가드

(예전부터 삼성,LG 세탁기 견제하던 미국업체들이 요구하면 

미국정부가 받아들이는 패턴이 반복됨)

2. 철강

2013년부터 미국 철강업계에서 제소가 이어졌음

2013년 송유관 반덩핑 상계 관세 제소

2016년 한국산 7건 반덩핑 관세 부과

2017년 트럼프 안보 영향 조사지시

현정부 때문이면 이전에 있던 반덤핑과세들은 무엇?

그리고 이번 미국 상무부의 철강관세 권고안은 

트럼프 지시로 '4월'부터 조사가 진행된 것임 (대선 = 5/9)

이미 그때부터 중국,한국이 타깃이 될 거라는 관측 나옴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6984&ref=D

3. 한미FTA

알다시피 한미FTA 손보겠다는 건 

트럼프 후보시절부터 하던 얘기라 우리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음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며 

보호무역주의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사람

.

근데 유독 한국에만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우리의 '수출 품목' 때문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내린 조치 가운데 

중국 겨냥 - 90% 이상 

한국 겨냥 - 80% 이상

두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제조업인데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위협했다고 판단함

한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

클린턴 정부 62건 -> 오바마 정부 1274건 (20배 증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타깃이 됐고

오바마 때부터 보호무역조치는 많이 있어왔음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

캐나다, 일본 다 빼고 동맹국 중에 한국만 때렸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논조인데

사실상 미국이 타깃으로 한 건 중국이고 

한국은 미중싸움에 불똥이 튐

미국이 중국 철강 견제하는 이유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의 철강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http://news1.kr/articles/?3238414

근데 중국산 철강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 우리나라

반면 

이번 규제 후보에서 제외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등은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맞지만 

공통적으로 중국산철강 수입 비중이 작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미국으로 우회수출 한다고 생각함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181842001&code=920501

http://news1.kr/articles/?323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