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ts_head">[뉴스+] 간통죄 폐지 3년…흥신소 '성업 중'</h3>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strong><font size="3">달라진 풍속도 / 이혼訴 줄고 손배訴 늘어 / ‘재산분할’ 이혼과정 핵심 떠올라 / 분륜 증거 많을수록 고액 위자료 /</font></strong></div> <div class="tts_head"><strong><font size="3"> 현장급습 대신 자료 확보 열 올려 / 민간업체에 외도 장면 포착 의뢰 / 2012년 1200곳서 3배 증가 추정</font></strong></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strong> /</strong><strong> 개인 위치 정보 침해 등 부작용도</strong></font></div> <div class="tts_head"><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 class="tts_head"><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 class="tts_head"><br><font size="3">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3년이 지났다.<br><br>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4만1050건이던 이혼소송은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다. 대신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손해배상 관련 선임 건수가 6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br></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정황이나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면 위자료 액수는 4000만∼5000만원으로 뛴다.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한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br></font></div> <div class="tts_head"><br><font size="3">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륜 문제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 민간 조사업체나 흥신소는 그야말로 성업 중이다. 경찰은 2012년 기준 전국의 흥신소 수를 1200여개로 추정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br></font></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흥신소 증가로 개인의 위치정보 침해 등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 침해 범죄 발생은 2014년 635건에서 2016년 2125건으로 크게 늘었다</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font>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251911"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251911</a></font></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경찰에 걸린게 이정도면 최소한 5천건이 넘는다고 봐야 할듯..</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font>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생활정보지에 흥신소 직원 구한다는 문구가 있는거 보면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인듯.</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font>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근데 여러분 거거 알고 있습니까?</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font>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현직 경찰관이나 방송에 나온건데 흥신소에서 돈을 더 많이 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정보를 준다는 사실</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font> </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3">그리고 자료도 조작한다는 사실</font></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