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 산하) 윤석열 중앙지검장.김상환 부장판사(양승태로부터 사찰당함)
- 페이스북에서 특별히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사찰을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원세훈 재판이었다. 정권은 원세훈 원장의 무죄, 최소한 선거법 무죄로 가닥을 잡았고 거기에 우병우 라인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 의혹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세훈 원장 재판도 1심에서 선거법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김상환 부장판사가 강골이고 원칙주의자이다 보니 법원행정처조차도 불안했던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원 전 원장이 유죄가 났고 법정 구속되니 청와대가 대법원에 처리해달라고 한 것이고, 대법원은 그 말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한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박형철,윤석열검사는 당시에 항명이라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당하죠
원세훈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양승태는 원세훈류와 한몸입니다
지난해 대선이후에 인사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뒀는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수사팀의 인사배경을 보면,법률전문가인 문재인대통령의 생각을 읽을수 있을듯하네요
2월 대법원 인사에서 김상환판사의 위치도 지켜보시면 좋을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