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상현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정치적 독립 어려웠던 문제 정상화,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에 집중할 것”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강상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식으로 취임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언론학자다. 한국방송학회 회장, 언론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정상화 연장선상에서 방통심의위 정상화도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언론 정상화에 이어 비정상화된 미디어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강상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지난 정부 동안 방통심의위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강 위원장은 “조직의 설립 취지와 달리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정치적인 현안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극단적으로 6:3 위원회라는 말도 들렸다”면서 “위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지혜롭게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청구를 해 뒤집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했다는 게 문제다. 방통심의위를 심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2010년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를 내렸지만 대법원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6년 방통심의위는 영국인이 운영하는 북한IT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제재했지만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강 위원장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춰져서 심의위 존립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쏟아지는 방송, 광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해정보가 많은데 핸들링을 잘 해서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대리인 역할이 아니라 이용자, 시청자 권익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는 데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방통위와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유관기관끼리 엇박자가 나는 식으로 사회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거리를 일정 정도 두면서도 전체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오보 및 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방통심의위의 적지 않은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들어가서 알아볼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잘못인줄 알면서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규정이 정하는 바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사진=이치열 기자.
청와대는 방통심의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 교수, 위원에 이소영 변호사, 김재영 충남대 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몫(3석) 방통심의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을,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방송심의 총괄 심의실장을 추천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선임하는 몫(3석)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각각 추천했다.
방통심의위는 사무총장에 CBS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노컷뉴스 이사를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미디어 특보단에서 활동한 민경중 전 CBS 기자를 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