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에 세금 낭비라고 난리더군요. <div><br></div> <div>정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미세먼지 경감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요. </div> <div>그런데, 박시장 말처럼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죠. </div> <div><br></div> <div>그럼 공장 가동 중지를 명령하고, 중국한테 미세먼지 줄이라고 선전포고하고, 강제로 차량 2부제 시행 할까요? </div> <div>효과가 큰 대책은 그 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경우 정확히 몇 % 인지도 논란이 있고, 설사 그게 확인 된다고 하더라고 중국이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에 협조를 한다고 해도 수 년, 또는 10년 이상은 걸리는 것 아닌가요? </div> <div> </div> <div>일단 도로의 차량을 줄이면 미미하겠지만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div> <div><br></div> <div>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혹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다 보니 차량수가 크게 줄지 않았고, 크게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지요. </div> <div><br></div> <div>그런데 이건 세금 낭비가 아니쟎아요? </div> <div>세금을 쓸데 없이 땅을 판 것도, 강을 판 것도 아니고... 국정을 돈으로 마누라/애들 쳐 먹이거나, 옷 사 입은 놈들하고 같은 등급에 놓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네요.</div> <div><br></div> <div>무료 정책으로 하루에 50억 지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돈은 그냥 시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쟎아요?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 주머니로.. </div> <div><br></div> <div>이게 과연 세금 낭비인가요? </div> <div><br></div> <div>저는 50억을 쓰더라도 충분히 시행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금 낭비가 아니고, 그냥 서민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정책이니까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