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잘 봤습니다. 신년사의 주요 골자는 1.체감 가능한 삶의 변화, 2. 혁신 성장, 3. 적폐 청산, 4. 안전한 대한민국, 5. 참여,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하는 개헌, 6. 바른 역사 정립 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체감 가능한 삶의 변화가 가장 와닿네요. 체감 가능한 삶의 변화가 가장 먼저 발언 하신 것도 와닿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향상되면 정부 정책이 더 탄력을 받고 적폐 청산, 혁신 성장, 외교 안보 등 굵직한 과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 질문 및 답변 평가(이하 존대 생략합니다. ㅜ) 1. 앞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수회담 예정이 있으신가? 문프 : 협치를 바탕으로 나가겠다. 평가 : 답이 정해진 질문. 좋은 점수 못주겠습니다.
2. 유약한 대화는 없다고 했는데, 과거의 유약한 남북 대화를 예로 들고, 유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문프 : 대화를 위한 대화 하지 않겠다. 남북관계개선과 북핵문제는 상호관련된 문제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평가 : 유약한 대화를 꼽아달라는 것부터 유도 심문. 현재 정부가 유약하다는 강조하려한 질문. 0점 드립니다.
3.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갈등시 누구 편을 들건가? 문프 : 한미는 안보이익을 공유해온 오랜 동맹국가. 북한 관계는 대화로 풀어나가되 미국과 동맹 역시 공고히 해나갈 것. 평가 : 뻔한 질문. 스튜핏.
4.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수도권 집중 해결, 지방분권 자치 강화 방안 궁금 문프 : 지방의 역량은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중앙의 행정을 대리하는 단순 행정 사무 벗어나 재정, 조직, 인사, 복지 역량 강화해 나갈 것. 평가 : 지방 정부의 역량에서 재정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질문하지 않고 개헌에 치중한 원론적인 질문.
5. 새로 발표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표 만족하는가? 문프 : 위안부 합의는 과거 정부에서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얻은 합의이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현실적인 최우선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합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파기하거나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정부와 정부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따라 일본의 범죄 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평가 : 티비조선 클라스 어디 안감. 0점짜리 질문.
6.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관련, 중앙 권력 구조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프 :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따로 할 경우 1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개헌은 국회의 동의와 국민투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만큼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없다. 중앙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만큼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개헌으로 미룰 수도 있다. 평가 : so so.
7. 청와대 및 2기 내각 개편 방향성 궁금하다, 세계 평균경제 성장률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그 대책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성장안이 없다. 문프 : 질문은 하나만 해달라.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기에 평균경제 성장률보다 높이 성장하기 힘들다. 대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 혁신성장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육성했지만 이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민간,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지정하고 정부는 그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평가 : 질문은 하나만 하자. 질문하기 전에 검색도 좀 하자.
8. UAE 관련 문프 : 참여정부 시절 군사협정은 공개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군사협정이나 MOU는 비공개. 이는 UAE측의 비공개 요청.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 평가 : 차례를 지키자.
9. 최저임금인상 후폭풍,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자영업자 반발에 대한 대책 문프 : 청소부, 아파트 경비 등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인지. 자영업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필요성 있음. 한편, 사회 안전망 바깥에 머물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필요. 평가 : 제도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
10. 대북 관련 우리나라의 관여정책, 미국의 최대압박 정책 충돌시 어떤 선택할 것인가? 문프 : 현실적인 고민이다.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높아질수록 긴장이 고조돼 우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재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를 것. 평가 : 더 파고들 여지가 있는 질문. 외교는 수 싸움이기에 많이 공개할 수 없는 걸 인정해야함.
11. 문파 관련 한말씀. 기사를 편하게 쓰고 싶다. 문프 : 국민의 의견이니 잘 받아들여라. 님보다 욕 많이 먹은 나도 아무말 안하는데. 평가 : 이딴 질문을 지금 해야했나. 조선비즈 클라스. ㅉ
12. 개헌에 관해 시간이 부족한데 개헌 마지노선을 어떻게 보는가? 문프 :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기 위해선 2월까지는 안이 나오고 3월 중부터는 국회 논의가 있어야 할 것.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음. 평가 : soso.
13. 대북 관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 문프 : UN 제재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국제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
14. 전 정권에서 받은 일본의 10억엔 구체적 처리 방안 문프 :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따를 것.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옳지 않아. 일본과 피해당사자, 시민단체간 협의통해 정하겠다. 평가 : good.
15. 기자회견 수시 브리핑 약속했는데 좀 적었던 것 같다. 원전 문제,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브리핑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나? 문프 : 많이 바빴다. 해외 방문도 있었고. 기자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가졌으면 한다. 평가 : 마음이 많이 앞선 질문. 이명박근혜가 빅똥을 싸놔서 치우느라 바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