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직 갈 길이 멉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시사게의 분란은 다소 경직된 대응에 의해 불거져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함.</div> <div><br></div> <div>이 문제는 대중입장에서 어떤 문제에 관한한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없기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나 집단의 편이 되는 것을 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 같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사람들이 모두 단독의 개인이 되어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자면 열린 광장에서 볼 때와 문제의 접근 프레임이 달라짐.</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가령,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무주택자와 편이 나누어짐. 그들은 언제고 집값이 계속 오르길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사회 집단(광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높아지는 주택가격은 젊은 층의 사회 진입과 가정을 구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됨.</span></div> <div><br></div> <div>그래서 광장의 논리와 밀실(야합)의 논리가 대립하게 됨. 박근혜 정권이 대표적인 밀실의 정권이었다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광장의 논리로 접근할 때 개인은 때때로 사회적 당위에 벌거벗겨지거나 벌거벗겨진다고 생각하게 됨. 종부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그런 종류일 거라고 생각함.</div> <div><br></div> <div><br></div> <div>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개체로부터의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공식적인 말로는 소위 '무지의 베일'을 적용하는 것임. </div> <div><br></div> <div>사회적 층위와 적용의 우선 순위를 구조화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가령 소방, 보건과 같은 공적 영역은 타인의 재해라도, 내게 벌어졌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개체로 부터 동기가 발함) 평시에는 헛돈 내버리는 사안이라는 생각에 의해 계속 구조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음. </div> <div><br></div> <div>응급 의료 문제도 같음. -예를들면, 문케어에서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당신도 머리가 있으면 각자 생각해야하고, 정책은 누군가의 편으로서가 아닌 생각의 결과로서 도출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임.-</div> <div><br></div> <div>공적 영역이 평시 헛돈을 내버리는 것을 알아도 최소한 '왜 그러한 체계로 운영되는가' 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은 납득할 수 있음.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경우 </div> <div><br></div> <div>광장에서 접근하는 경우</div> <div><br></div> <div>그리고 다시 광장을 전제하여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무지의 베일의 적용)</div> <div><br></div> <div>꾸준히 서로를 납득시켜나가야 함 </div> <div><br></div> <div>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성과로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과정이 공정하기에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