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사게의 분란은 다소 경직된 대응에 의해 불거져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함.
이 문제는 대중입장에서 어떤 문제에 관한한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없기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나 집단의 편이 되는 것을 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 같음.
사람들이 모두 단독의 개인이 되어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자면 열린 광장에서 볼 때와 문제의 접근 프레임이 달라짐.
가령,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무주택자와 편이 나누어짐. 그들은 언제고 집값이 계속 오르길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됨.
하지만 사회 집단(광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높아지는 주택가격은 젊은 층의 사회 진입과 가정을 구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됨.
그래서 광장의 논리와 밀실(야합)의 논리가 대립하게 됨. 박근혜 정권이 대표적인 밀실의 정권이었다고 생각함.
광장의 논리로 접근할 때 개인은 때때로 사회적 당위에 벌거벗겨지거나 벌거벗겨진다고 생각하게 됨. 종부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그런 종류일 거라고 생각함.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개체로부터의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공식적인 말로는 소위 '무지의 베일'을 적용하는 것임.
사회적 층위와 적용의 우선 순위를 구조화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함.
가령 소방, 보건과 같은 공적 영역은 타인의 재해라도, 내게 벌어졌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개체로 부터 동기가 발함) 평시에는 헛돈 내버리는 사안이라는 생각에 의해 계속 구조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음.
응급 의료 문제도 같음. -예를들면, 문케어에서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당신도 머리가 있으면 각자 생각해야하고, 정책은 누군가의 편으로서가 아닌 생각의 결과로서 도출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임.-
공적 영역이 평시 헛돈을 내버리는 것을 알아도 최소한 '왜 그러한 체계로 운영되는가' 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은 납득할 수 있음.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경우
광장에서 접근하는 경우
그리고 다시 광장을 전제하여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무지의 베일의 적용)
꾸준히 서로를 납득시켜나가야 함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성과로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함.
과정이 공정하기에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