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흔들기 발언과 삼권 분립에 대하여 <div><br></div> <div>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출현하였습니다.</div> <div>그리고 현재 과거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근혜에 촛점을 두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들의 종노릇을 했던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div> <div><br></div> <div>특히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흔들기라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div> <div>사법부는 삼권분립을 기틀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으며 잘못된 재판을 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은</div> <div>삼권분립을 넘어 국민 주권의 원칙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게다가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서로 감싸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div> <div> 그리고 특히 <span style="font-size:9pt;">2000도 4415판결이 2001년에 대법원에도 나와 사설구급대에 대한 감금이 불법임으로 판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div> <div>경찰과 병원과 사설 구급대의 구조적인 협력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조직적 범죄가 일어났던 사실이 있습니다.</div> <div>그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본인의 고소마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함으로써 </div> <div>오히려 그간의 조직적인 불법 감금에 대한 국가적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br><br>그리고 앞서의 예와 같은 세월호 사건이나 형제 복지원 사건등도 오히려 적폐 경찰 검찰과 사법부에 의하여 덮이기 까지 했습니다.</div> <div>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간의 범죄에 협력한 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고 사법부 역시 그렇다면</div> <div>이는 삼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헌법상 국민 주권과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과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음을</div> <div>명백히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본인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20여 차례 이상 내었으나 대부분 각하되었습니다. </div> <div>만약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했다면 본인의 헌법소원을 포함한 여러 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하여</div> <div>헌법상의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참담함을 피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div> <div><br></div> <div>본인은 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될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div> <div><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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