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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72336
    작성자 : liondavid★
    추천 : 26
    조회수 : 1062
    IP : 49.169.***.40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17/07/29 16:14:45
    http://todayhumor.com/?sisa_972336 모바일
    조윤선 무죄 확정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조윤선 무죄 확정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조윤선 무죄 확정한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수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다.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적폐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어떤 자는 사법부 독립성으로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공화국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선포하면서 그 장치로 사법부 독립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를 옹호하는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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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9 16:49:54  223.52.***.238  loswin  73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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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7/29 17:13:32  121.177.***.140  추천나비효과  3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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