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1387501xQH4rsFkXc65IjZ6CDX.png" width="679" height="434" alt="00.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6px;line-height:24px;">【팩트TV】 세월호 유가족과 5.18 광주민중항쟁 등을 지속적으로 비하한 글을 지속해서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div> <div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6px;line-height:24px;"> </div> <div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6px;line-height:24px;">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div> <div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6px;line-height:24px;"><br></div> <div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6px;line-height:24px;"> <div>(*기사후략)</div> <div><br></div> <div>홍씨의 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div> <div><br></div> <div>재판부는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div> <div> </div> <div>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당시 GKL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홍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strong>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 주식회사 본질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trong>.”며 홍 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div> <div><br></div> <div>=</div> <div>이분의 문제가 된 언행록들. (기사에서 발췌)</div> <div><br></div> <div>● 또한 당시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동안 극한 단식을 벌이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향해서도 "어쩐지 금목걸이에 쌍욕하는 꼴이 단식할 사람 같지 않다 했다"<strong>“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쇼. </strong>친권자 보상금 타려고 호칭도 김영오에서 ‘유민 아빠’로 급변경” 등 막말을 퍼부었다. 김 씨를 비하하는 사진도 수차례 올린 바 있다.</div> <div><br></div> <div>● 홍 씨는 5·18 광주민중항쟁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렸다. 5·18 당시 광주 시민군 사진을 올려놓고<strong> “양아치 건달처럼 보임”</strong> “이러니 정부군이 투입될 수밖에, 무기 들고 날뛰는 민간인들을 그냥 놔두는 정부가 세상에 어딨나? <strong>폭동 맞네</strong>”라며 비난을 퍼부었다.</div> <div><br></div> <div>● 그는 <TV조선> <채널A>등 종편이 '5.18 이후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인사들이 훈장을 받았다‘며 ’북한 배후설‘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의심할 만하다."고 호응했다. 나아가 그는 "<strong>5.18은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종한 국가전복 반란사태</strong>였다"며 "조속히 5.18을 재평가하라"고도 했다.</div> <div><br></div></div></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