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일부 유가족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이고,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도 없는 안건이며, 단원고 3학년 전체 학생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논의돼야 하는 사항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단원고 기준 1학기말 고사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쓴 글입니다.-
얼마 전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단원고등학교 3학년생의 대학 특례입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어제 뉴스를 보면 “사고 당시 단원고 3년 재학생 505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20명 등 총 525명의 학생에 대하여 대학 정원의 1% 내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 했다.”고 보도되었다.
단언컨대, 분명히 둘 다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하고 싶다.
해당 부처입장을 고려한다면 단원고 3학년 전체학생에 대하여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또한 정치인들이 (단원고 3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가족과 같은 후배들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학업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도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여론을 등지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면서 까지 특혜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특례 혜택과 상관없이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대학 입시에 성공한 학생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경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학 입학 후 같은 과 친구들에게 “안산 단원고를 졸업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단원고 및 비단원고를 불문하고, 사망한 친동생이 있는 수험생(고3 및 재수생)의 경우에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도 안된다. 이들은 사고 발생이후 어른들이 생업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했다 하더라도 다시 휴직 및 퇴직의 길을 걷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 지구력 저하로 인하여 이미 지난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하락한 친구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곧 치루게 될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 하다. 수능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심리 치료 등을 위하여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국가 주요기관의 중대한 과실 또는 심각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리고 희생자 형제들(수험생)은 이 사건을 경험한 엄청난 대가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지금까지 향후 최소 50년 이상을 위하여 밤낮없이 12년을 준비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를 최악의 상태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짓밟은 것이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는 수치화 될 수 있으며, 배상과 보상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입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의 정도는 가늠도 할 수 없고,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영원히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신과 수능성적을 기초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현 입시구조 속에선, 3학년 성적 모두를 망쳐 버린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패자 부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망자(2학년) 다음의 최대 피해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 전에 국가가 알아서 해결했어야 했다. 확실한 가산점 부여 또는 정원 외 특례입학 자격 부여 등 다른 수험생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조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 때, 해당 학생들의 성적이 “객관적으로 유지 또는 개선되는 것이 기대되는 선”정도는 보장되는 방안(예를 들어서 내신은 2학년까지만 반영하게 한다던가...)등이 분명히 있어야 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단원고 및 비단원고 학생을 합하여 약 2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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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준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것도 특혜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세월호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가족들의 불의의 사고로인한 성적저하...로 비판하면 또 할말이 없을지 모르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무작정 내세우는 정원 1%에 한해 특혜보다는 훨씬 정당성 있어보입니다.
이 글 말고도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글을 읽어보면 정말 생각이 깊으신것 같습니다. 한번쯤 훑어라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