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점검?
항해사, 기관사 등등 자격조건 강화?
기타 안전관련 규제 강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것들 아무리 강화해 봐야.. 부정, 부실한 처리에 의한 인재.. 또 터집니다.
그리고 저런 강화된 안전규정을 피하려 사고가 터져도 자기선에서 수습해서 일을 무마하려다가 더큰사고가 터질거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한가지 없애지 않는이상.. 바로 은폐.
우리사회는 사고가 터진것을 가지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일단 쉬쉬하고 자기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수습하면 없던일이 되니까... 결과위주의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 라고 봅니다... 모로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처벌을 사고를 냈는지 안냈는지의 기준이 아니라
사고를 내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죄를 가감하는 처벌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징후 포착후 초동대처를 제대로만 하면 처벌을 상당히 감해주고, 초동대처를 태만히 했다면 상당한 가중처벌을 하는 법 기준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세월호 선장이 및 탈출한 선원들이 저렇게 자기들만 빠져나오려고 했을지 ....
P.S 방송보면 구조 : 00명, 사망 : 00명, 실종 :00명으로 나오는데.... 탈출 : 00명(선장 및 선박직 선원들) , 구조 : 00명, 사망 :00명 , 실종 :0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