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진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명백하게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납니다. 국정교과서 사안이 "다수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데, 소수인 정부가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들은 4년에 한 번씩만 주인이 된다고 했죠.ㅎㅎ 복지 국가든, 시장 주의 국가든,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동의 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정상적인 민주 시민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국정교과서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시위다, 아니다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경찰이 먼저 때렸다 어쩌구. 누가 먼저 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폭력을 감수하면서까지 뜻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은 '폭력적인 시위대'가 아니라, '폭력조차 감수하는 시위대'였습니다. 쳐맞고 때린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살수포에 뇌진탕을 당하면서까지 싸우겠습니까? 시위대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두렵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감내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법을 지켜라? 맞는 말씀이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되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가며 싸워야만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국가에 대한 위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도 평화롭게 촛불이나 들자고 할 거 아니잖습니까

만약 정말로 평화롭게 피켓이나 흔들다가 경찰이 해산하라고 해서 "넹"하고 집에 왔다면, 저는 그게 더 부끄러웠을 겁니다. 미국이고 프랑스고 좌파 국가든 우파 국가든 상관없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모조리 우리나라를 비웃었을 겁니다. "쟤들은 교과서 국정화 같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도 온순하게 군다" 라고요.

추가로 페북 똥멍청이들이 법치주의 가지고 개소리들 엄청 해대는데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국민은 법을 안 지키면 혼난다" 이게 아닙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에 핵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치주의라는 게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원래부터 국민은 법(또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을 안 따르면 혼 났거든요ㅎㅎ 근대 이전의 왕정국가들, 귀족정치국가들을 보세요. 전제군주정을 보세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노예라서 정부가 하지말라는 거 하면 혼났습니다. 죽기도 했죠. 근데 그 당시의 정부들은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정부는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추진하듯이 '마음대로'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법치주의는 그런 '정부' 역시 '법'의 선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라면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정부의 쓰레기 같은 반헌법적인 폭정들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훠어어얼씬 마땅한 거예요.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 시위대가 쇠파이프가 아니라 화염병이나 경찰서 털어서 총기를 들었어도 국민의 저항권의 관점에서 충분한 참작이 됩니다. 마치 5.18 민주화운동이 학술적으로 폭동이 아닌 민주항쟁인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