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실제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이글을 읽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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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국을 돌며 채팅어플을 사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만삭의 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로 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인 남편 김 씨(당시 34세)는 폭력과 사기로
여러차례 교도소를 출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전과등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근근히 생활해왔는데
2012년 주변 사람의 소개로 부인인 김 모(당시 22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 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은 초등학교 3~6학년 정도의 지적수준
하지만 지능에 따라 장애의 정도는 많이 틀림)
남편 김 씨와 부인 김 씨는 같은해 결혼을 하게되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둘은 사실혼관계 입니다.)
남편 김 씨는 여려차례 교도소를 드나드느라 특별한 기술같은것이 있을리 없었고
전과때문에 직장을 가지기 힘들었던 남편 김 씨는
일용직 등으로 근근히 집에 돈을 갖다 주었는데
일용직 등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가져다 주던 생활도 잠시였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가져다 주는 돈으로는
부인 김 씨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 하던 그때
개버릇 남못준다고 했던가요?
남편 김 씨의 눈에는 부인을 통해 알게된
부인과 같은 지적장애인 장 모씨(지적장애 3급 여 당시 32세)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 김 씨는 지적장애인들이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장 씨에게 일부러 접근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선물을 사주고
그녀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친분을 쌓은 남편 김 씨는 장 씨에게 사기를 치는데
피해자 장 씨에게 너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며 그녀를 꾀어내
그녀에게 등,초본 통장을 받아냅니다.
남편 김 씨는 빋이넨 통장과 서류로 대부사무실을 찾아가지만
피해자 장 씨의 신용도로는 그가 원하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 몇 곳을 돌며 2700만원을 장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장 씨를 상대로 사기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오다
그 돈도 잠시 어느덧 바닥을 보이자
그는 사탄도 울고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부인이 임신5개월이었는데 그런 부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켜 그돈으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 생각을 했으니까요
2014년 5월 부터 남편 김 씨는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
인터넷 어플을 이용해 채팅으로 성매수자들을 물색했습니다.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텔에 방을 잡고 그곳에 부인을 대기시키고 자신은 모텔 근처에서
매수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고 방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합니다.
처음 성매매에 나섰을 때에는 성매수자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매수자들이 예전과 같지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매수자가 많은 것을 알게된 남편 김 씨는
영업(?)구역 확장해 전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렌트카를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합니다.
주로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물색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당시 7개월 만삭의 몸인
부인에게 직접 호객해위를 시키기도 합니다.
성매매는 주로 김 씨의 렌트카에서 이뤄졌는데
부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녀에게는 남편의 폭언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서웠던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하는 동안
그녀의 배는 6개월을 넘어 7월에 이르러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남편이 무서워 신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되었을 때
그녀는 경남 진주에서 그녀는 남편의 말을 거역하기로 하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날도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남편 김 씨가 채팅어플 보던 중
남편 김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경찰에 찾아가
남편이 자신을 성매매 시키고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되어 남편 김 씨가 검거되고
그녀는 끔찍한 성매매의 굴레에서도 해방이 되었지만
남편 김 씨를 처벌해야 하는 과정만이 남았지만
일반인도 힘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을겁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된 지인이 순천장애인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그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남편 김 씨에게 징역2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는데
그것을 알게된 인권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만삭의 부인을 성매매를 시킨 죄질에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 구형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도 했습니다.
2년 6개월의 형편없이 낮은 형량이 구형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돌연
부인이 법원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돌연 제출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적장애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 힘들었고
그녀를 돌봐주어야 할 부모조차 생활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녀 주변의 사람들과 남편의 부모가 그녀를 찾아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인 김 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설득과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면서
남편 김 씨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돌봐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않았느냐고 반문할 분도 있겠지만
당시 남편 김 씨가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인 김 씨는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출산직후 장애인인권단체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본인의 요청이 없다면
단체에서 남편의 부모와 부인 김 씨를 격리하거나
그녀를 강제로 수용하는 등의 강제권은 없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남편 김 씨에 대해 1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 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장 씨와 합의를 했고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판단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판사님이 참 많은 욕을 먹기도 했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피해자 부인 김 씨의 의견을 존중했고
재판 이후의 그녀의 미래까지 생각해 많은 고심을 하고 판결을 내려다고 합니다.
출산이후 소식을 알게된 남편의 부모가 그녀를 거둬
재판 당시 시댁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사건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사건 이후 법적 부부가 된 상황이라
태어난 아이의 미래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부인 김 씨가 매번 법정에 직접나와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남편의 죄질이 나쁘고 천인공노 할 만한 사건이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한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판사님 이거는 좀....
하지만 여론은 판사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나봅니다.
사회 통념상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장애인 단체 및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했는데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받는 상황을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해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인지
틀린 의사인지 전후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판결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것이라며 항의했고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한 30년을 때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1년4개월의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써주는 먹먹함...
뭔가 고구마 하나 대충씹고 목에 걸린듯한 먹먹함....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법이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죠
색깔은 상관없으니 이런 어이없는 판결 좀 보지않게
이번에는 제대된 사람 좀 뽑았으면 합니다..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