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해 진실규명 해야…北 누명시 南 공식 사과"
윤태룡 교수, 민주평통 발간한 '통일시대' 6월호 기고
"北, 美 대한 핵 억지력 위해 강대해지는 길 택한 것"
(서울=뉴스1) 2018-06-16
남북 화해 국면에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만일 북한이 누명을 쓴 것이라면 남한이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간한 '통일시대' 6월호에 따르면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민주평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등을 하는 기관이다.
윤 교수는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4장 분량의 기고글에서 "올해로 남북은 '나쁜(적대적) 분단' 73년째를 맞고 있다"며 "아직 통일은 요원하지만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좋은 분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NCND)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6년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며 1991년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라며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스티브 찬(Steve Chan) 콜로라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해 12월 국제문제 전문 계간 영문저널인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에 올린 글도 인용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1302번의 핵실험을 했으며 핵탄두를 6800개나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여 개의 핵탄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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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한에 누명 씌운 거라면 남측이 공식 사과해야"
중앙일보/2018.06.16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소행 여부를 두고 아직 이념 갈등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실린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윤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이는 1991년까지 지속됐다”며 “우리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핵보유 허용이)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헌법 92조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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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기관지 "천안함 재조사해 北 누명 썼다면 南 공식 사과해야"
2018.06.16 03: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가 기관지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이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평통 기관지 '통일시대' 6월호 기고문에서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앞바다에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했다. 사건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시민 단체와 언론 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하며 정부 발표를 부정했다.
윤 교수는 또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어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NPT 가입 상태에서 불법 핵 개발을 한 것, 이것이 들통나 NPT를 무단 탈퇴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통이 기관지에 '천안함 재조사' 주장을 실은 데 대해선 "향후 남북 경협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평통 자문위원 D씨는 "경협을 본격 추진하려면 5·24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천안함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 거론하긴 부담되니 민간인을 내세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15년 8월 한국일보 게재 칼럼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미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남한 정부의 거짓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혹은 제3국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우리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