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br></div> <div><font size="5">‘관심병사’ 4만 명인데…관리만 하다 끝나는 군대?</font></div> <div><font size="5"><span style="line-height:36px;"><br></span></font></div> <div><font size="5"><span style="line-height:36px;"></span></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14379cb9ebfbba4444289fd05942982adc44__mn466728__w492__h310__f26589__Ym201710.jpg" width="492" height="310" alt="관심병사.JPG" style="border:none;"></div></div> <div><br></div> <div><br><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군의 <b>관심병사(현 도움배려병사) 관련 뉴스</b>다. 지난해 5월에는 최전방 부대에서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간부가 관심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다. 8월에는 힐링캠프에 참가한 한 관심병사가 목을 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사망하기도 했다. <b>군에서 이런 일은 ‘사고’로 취급된다. 하지만 사고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다. </b></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b>언제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한다.</b>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b><font size="4">국방부가 직접 파악한 관심병사 숫자가 4만명에 육박</font></b><font size="3">하는 것으로 나왔다. </font></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관심병사만으로 1개 군단을 창설하고도 남는다. 특히 육군은 전체 인원의 10%가 관심병사다.</span><span style="line-height:1.5;"> </span></font></div></div> <div> <div>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b>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b>이 또 하나 있다.<b> 인구절벽 문제</b>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현역 입대가 가능한 모든 남성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입대한다 해도 군 정원을 맞출 수가 없다. 2026년 한 해에만 입대자가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span></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하지만 <b>군은 관심병사, 입대자 부족 문제에 대해 ‘징집률 상승’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span> </span></b><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도움배려병사의 숫자는 </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총 3만9869명이다. <b>국방부가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으로 명명한 도움병사는 9439명</b>이다.</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부른 배려병사는 3만430명이다.  </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3년 전 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이후로 관심병사 규모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br></font></p> <p class="content_text"></p> <div style="color:#6b6b6b;font-family:gulim;font-weight:bold;"><font size="3"><br></font></div> <div style="color:#6b6b6b;font-weight:bold;"><font size="5">육군은 전체 인원의 10%가 관심병사<font face="gulim"> </font></font><br></div><font size="3"></font> <div><font size="3"><br></font></div>과거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분류됐다. A급은 특별관리대상, B급은 중점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불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A급 관심병사는 8433명, B급은 2만4757명, C급은 6만2891명으로 총 9만6081명이다. 하지만 22보병사단 사건 이후 인권위에서 사람을 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했다. 이를 군이 받아들여 2015년 2월부터는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 도움배려병사는 과거 A, B급 관심병사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b>2023년부터는 군 정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b> 국방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만6000명에 달하는 현역 가용자원(18세부터 35세 남자 중 연령별 입대율을 고려한 숫자)은 2018년부터 3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이 숫자는 2023년에 22만5000명 선이 된다. 현역복무에 필요한 정원에 1000명 모자라는 숫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매년 2만~3만명이 정원에서 부족하다. 도움배려병사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군대가 유지되기에 부족한 숫자는 5만~6만명에 달한다.<span> </span><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b>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대로는 군 정원을 맞출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b> </font></p> <p class="content_text"><b><font size="5">정원 부족 문제에 대해 군은 더 많은 이들을 입대시키는 방법으로 </font></b></p> <p class="content_text"><b><font size="5">해법을 찾았다. ㅎㄷㄷ; </font></b></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지난해 국방부는 <b>전환·대체복무 규모 축소</b>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선발 숫자를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만4000명이 넘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도 감축 대상이다. 또 다른 군의 대책은 장교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 국방계획에 따르면 25%인 상비 장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40%까지 높아진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마지막으로 </span></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4"><b style="line-height:1.5;">군</b><b style="line-height:1.5;">은 병역기피자를 한 명이라도 더 입대시키기 위해 </b></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4"><b style="line-height:1.5;">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b><span style="line-height:1.5;"> <b>ㅎㄷㄷ; </b></span></font></p> <p class="content_tex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신상공개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실시됐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처음으로 237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 </span></p><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csidxb769946144662908dece3498637d195" target="_bla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csidxb769946144662908dece3498637d195 </a><img src="http://linkback.khan.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b769946144662908dece3498637d195" alt=""></div><br></div> <div> <h1 class="title"><a target="_blank" href="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6653" title="2개 군단 육박 ‘관심병사’, 어떻게 할 것인가-3,끝" target="_blank">2개 군단 육박 ‘관심병사’, 어떻게 할 것인가</a></h1></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6653" target="_blank">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6653</a></font></div> <div><br></div> <div> <h1 class="headline"><font size="5">GOP병사 5% '인성검사 이상'…소대장이 심리상담</font></h1></div> <div><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40624005388" target="_blank">http://www.segye.com/newsView/20140624005388</a></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1966a01eaf5fb51045aa9005a3886eff18d1__mn466728__w500__h314__f38123__Ym201710.jpg" width="500" height="314" alt="총기.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font size="3">국방부는 지난 23일 군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관심병사’의 현황에 대한 언론 요청이 잇따르자 “육·해·공군의 A급(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는 1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군 병사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B·C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2249ed65e5e704fb4ec88ab98f9318212a4a__mn466728__w343__h160__f16679__Ym201710.png" width="343" height="160" alt="지피.png" style="border:none;"></div><br><font size="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의 경우 관심병사(A·B·C급)가 약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병사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A급과 B급은 800(300+500)명가량으로 (전체 병사 대비) 약 9% 정도”라며 “관심병사가 22사단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대도 (22사단과) 유사한 비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A급 관심병사가 1만7000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단급 부대에는 병영전문상담관이 배치돼 있지만, 그 이하 연대·대대급에는 상담관이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더욱이 최전방은 심리 상담을 대부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대장에게 맡긴다. 군 당국은 지난해 전군에 배치된 병영상담관을 148명에서 199명으로 늘렸고, 현재는 246명을 운영 중이다. 2017년까지 357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전군의 관심병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br><br>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군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관심병사 선별은 (비교적)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b>조사해 보니 자해 사망한 병사 가운데 거의 100%가 관심병사</b>였을 만큼 관리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21906e37a0f331e2456d8ef1aed8919bcded__mn466728__w407__h401__f25718__Ym201710.png" width="407" height="401" alt="인4.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font size="3"></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23747c8f52c4d87f4c9f9ecee0ac4f325bca__mn466728__w354__h424__f33102__Ym201710.png" width="354" height="424" alt="모3.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24922e9d8c5695b74985a2167372b7b2fe46__mn466728__w1200__h800__f188131__Ym201710.jpg" width="800" height="533" alt="양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2505c72d3160d63d401f9b5a60ade9143801__mn466728__w1200__h800__f104606__Ym201710.jpg" width="800" height="533" alt="양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h3 class="r"><font size="5"><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4&cad=rja&uact=8&ved=0ahUKEwjcroOnmOjWAhUOO7wKHd9vCoEQFgg3MAM&url=http%3A%2F%2Fnews1.kr%2Farticles%2F%3F3008509&usg=AOvVaw0gvI1oJaxFJ9oXpjdo4tBR">민주 이철희·박주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법 발의</a></font></h3> <h3 class="r"><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3008509">http://news1.kr/articles/?3008509</a></h3> <div> <h2 class="article_tit"><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2293"><font size="5">국가 안보라는 허상,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하라</font></a></h2></div> <div> <h3 class="article_subtit"><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2293">[주장]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길</a></h3></div> <div><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2293#cb">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2293#cb</a></font></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군대 안가야할 어린 친구들이 군에 끌려가서 죽고 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이는 마땅히 가야할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친구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line-height:1.5;"></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973855880baae987a49a998ce4020646307df__mn466728__w885__h329__f42377__Ym201710.png" width="800" height="297" alt="시끄.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large;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모든 </font><b><font size="5">국민</font></b><font size="4">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br></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모든 남성이 아닙니다. 모 든 국 민 입니다. </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