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즉 타이완이 지난 2013년 초부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위기를 맞고 있다. 타이완 국방부는 1980년 이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대상 감소 문제와 늘어나는 국방예산상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화민국군 전체의 신병 충원율은 30% 미만에 불과한 충격적인 상황을 맞았다. 심지어 전투병과의 경우 보병이나 기갑병과는 신병 충원율이 4%에서 16%에 불과해
2025년 출산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와 같은 50,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즉 모병제가 최우선이다.
2.규모
25만에서 30만 정도.
3. 처우
9급 공무원 수준 월급여 200만원 정도 지급.
4. 예산
3조 9000억 정도 예상. 하지만 현재 63만 대군에서 30만 군으로 절반 줄이게 되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국방비리 1조원 정도 낭비 줄이면 가능
1. 병력 모집문제 가능한가?
김현정 앵커) 인구 1억 3000만명 일본도 23만명의 병력을 모으질 못했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40%수준인 5100만 명인데 30만 명 지원 가능한가?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모집과 대한민국 공무원 경쟁률이 몇 백 대 1이다, 지원자가 몰릴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이는 남경필 본인의 생각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다고 본다.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과 훈련장에서 생고생하는 군인이 같을수가 있는가?
2. 9급 공무원 처우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만 하면 9급 공무원 대접을 해 준다는 이런 발생은 좋지 않다. 여기서 남경필 지사는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언급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군대가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입대자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결국 군대는 무식한 놈이 가라는 말인가!)
3. 예산 문제의 비현실성
국방 비리로 세는 1조원으로 모병제 월급을 충당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가소롭다. 국방비리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할 문제지만, 모병제 월급과 비리는 별게의 문제다. 국방 비리를 예상하고 예산을 짜겠다는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권을 꿈꾸는게 한심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