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대편 저울추인 2030 남성층의 의견이 적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캠프의 큰 실책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취지와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한, 제시된 여성정책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일부 정책에는 남성 쪽에 불공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예, 여성할당제)
둘째, 제시된 여성 관련 정책들이 여성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정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여성이 취업과 직장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불리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목표로 하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사회현상이든 간에 문제가 이슈화되어 정당에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므로
당장의 무반응에 너무 실망하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당에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이제까지 발표된 정책은 큰 방향 정도에 불과하죠) 정책의 수위와 내용을 예단한 나머지
우려를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극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게와 시게가 식을 줄 모르고 뜨겁습니다만 결국엔 투표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가능한 조속히 문재인 캠프 혹은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해결의 실마리라도 보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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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에 있어서 군게 분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1. 취업 시장에 있어서 구직자인 남성과 여성의 역량의 측면에서 어느 한 쪽에 크게 우열이 존재하는가?
2. 남성과 여성의 역량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실제 구직 활동의 결과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유의미하게 치우친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공정한가?
3. 2의 상황(역량차이 없음, 취업자 성비의 유의미한 차이 발생)에서 취업자의 성비 비율이 낮은 쪽에 일정 비율의 구직자를 할당하는 정책은 공정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