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1. 내각?</b></div> <div><br></div>대선의 승자가 되신다면. <div><br></div> <div><b>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능력</b>으로 그걸 하는 건 해도 됩니다.</div> <div><br></div> <div>다만 역시나 철저한 <b>검증과 능력</b>이 있어야 겠지만요.</div> <div><br></div> <div>이 부분이 남성의 기회를 역으로 박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임명직</b>에서 능력이 되고 검증도 넘었다면 성균형이 맞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아니 검증을 거치고 능력이 된다면 여성이 훨씬 더 많아도.</div> <div><br></div> <div>그.러.나.</div> <div><b><br></b></div> <div><b><font color="#ff0000">2. 국회의원의 30퍼 법제화.</font></b></div> <div><br></div> <div><b>'선출직'</b>에서 이걸 <b>다른 당들과 다 합의</b>해서 법제화까지 이르겠다고요?</div> <div><br></div> <div><b>국민</b>이 국회의원을 <b>'선택하고 결정해서 투표'</b>하는 데, 이걸 성비를 맞추기 위해</div> <div><br></div> <div>'<b>조정'</b>하겠다?</div> <div><br></div> <div><b>더민당 내부에 공천 30퍼 당헌당규</b>인 것은 해당 당의 선택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당헌당규가 불공정하다고 보거나 국민의 선택권에 침해라고 여겨지거나 기타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div> <div><br></div> <div><b>다른 당이나 무소속을 선택</b>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30퍼 이상을 법제화하면? <b>불가능</b>해지죠.</div> <div><br></div> <div>국민이 선출직을 뽑는 데 그 선택에 '<b>성별'</b>을 맞춰서 50퍼 뽑아야할 <b>의무</b>가 있던 것은 아니죠.</div> <div><br></div> <div>국민이 정치권에<b> 여성이 더 있어야한다</b>고 보면 더민당의 내규를 보고<b> 더민에 표를</b> 더 주면 됩니다.</div> <div><br></div> <div>이럴 정도면 다른 당도 따라갈 수 밖에 없죠. <b>여성 더 넣어준다고 하고 표를 잡으시면</b> 됩니다.</div> <div><br></div> <div>이건 국민의 '<b>선택'</b>이에요. <b>시험 봐서 들어가는 교사도 아니고, 남자만 가는 군대도 아닙니다.</b></div> <div><br></div> <div><b>법에 여성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거나 당내규에 여성비는 10퍼 이하로한다는 제약이 있거나</b></div> <div><b><br></b></div> <div><b>하지 않습니다.</b></div> <div><br></div> <div>결과적으론 권한과 힘을 가지는 선출직에 경험이 더 적어도, 능력이 더 적어도 여성을 더 넣어서</div> <div><br></div> <div>상대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말로 표를 수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div> <div><br></div> <div>더민당이 내규로 공천에 여성비를 50퍼 이상해도 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당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내규를 정하고 방향성을 가지는 건 당이 할 수 있어요.</div> <div><br></div> <div><b>하지만 그 당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길 일입니다.</b></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b>3. 남녀 임금 관련 </b><b style="font-size:9pt;">임금공시제(공정 임금제), 블라인드 채용제</b></font></div> <div><br></div> <div>이건 그야말로 좋은 이야기로 <b>문제를 일탈하고 회피</b>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여성단체 대표들 앞에서 어느정도 '노련'한 대응이기는 했지만요.(안철수씨의 유치원 사단난 것과 비교하면)</div> <div><br></div> <div>물론 채용될때 남녀 중 <b>남자가 선호되는 현상</b>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방지해서,<b>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남녀임금을 완화하는데</b></div> <div><b><br></b></div> <div><b>도움을 줄지는 모릅니다.</b></div> <div><br></div> <div>그러나<b> 현재 2-30대에 직장인</b>분들 중에 동일노동에 대해 <b>남녀 임금이 다른 거</b> 많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div> <div>(있으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당연합니다. 남녀임극 격차는 남녀에게 임금을 차별해서가 아니라</div> <div><br></div> <div><b>사회문제</b>가 엮여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전에 글을 쓴 적도 있지만(오유에 제 글 중에) <b>40대~ 그 이상의 고위, 고액 연봉자층</b>에 구시대의 산물로</div> <div><br></div> <div><b>남성이 절대다수</b>를(대부분 아버지만 경제부양을 하고, 외벌이가 보편적이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차지할 뿐더러, <b>여성의 경력단절(임신/출산/육아/혼후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멀어지고</b>,</div> <div><br></div> <div><b>비정규직에서 남녀임금격차가 매우 크기</b> 때문입니다.(<b>여성은 대다수 저임금 서비스직, 남성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현장/노동/일용직</b>)</div> <div><br></div> <div>즉, 경력단절을 해소/완화해서 경제활동 이탈/탈락을 막거나 비정규직이 일정한 이상 정규직화 하거나</div> <div><br></div> <div>하는 이야기 등이 나와야한다는 겁니다.</div> <div>(이중 비정규직의 남녀차이는 정규직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므로 이건 넘어갑니다)</div> <div><br></div> <div><b>문재인씨가 내놓은 저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고용평등, 취업에 관한 이슈</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div> <div><br></div> <div>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적당히 피해간거에요. 이게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거나 하는 걸 막기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div> <div><br></div> <div>의아한 이야기였습니다.</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동일 노동에 남/녀가 임금이 다르다'</b>라는 문제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고쳐서 같게 바꾸는 문제</b>죠. 임금을 같게 바꾸면 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것과 다르게 <b>'남녀 평균 임금이 다르다</b>'라는 문제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건 기계적으로 같게 고쳐서 바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저 문제를 형성하는<b> '근본원인을 고치면 결과로 완화/해소'</b>되는 문제인 겁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4. 젠더 폭력(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나 5. 공교육의 성평등 교육 수립</b>은 지지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메갈 교사의 헛짓도 이미 봤고 뭐)</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6. 여성부 강화</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건 1번의 <b>내각</b>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써, <b>여성부가 더 문제를 생산하는게 아니라</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속할 수 있다면</b> 하시면 되는 일이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b><font color="#222222">다만 </font><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222222">제가 </font><font color="#ff0000">대통령이 되면 하겠다</font><font color="#222222">는 분들 대통령 되고 하는 꼴을 보아왔고, 여지까지의 여성부에 </font><u><font color="#ff0000">'매우 불신'</font></u><font color="#222222">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font></span></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종합 및 요약-</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결론적으로 크게 6가지 이슈에서 제가 불만을 띈 논조로 강하게 비판한 것은 2-3번의<b> 두가지에 '불과'</b>합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여성부 관련 부문은 '우려'라고 봐주십시요)</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제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씨가<b> 두루뭉실</b>하게 이런 문제를 <b>'넘겨'</b>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좀 더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많은 문제가 완화되는 사회를 저도 바랍니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u><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적어도<b> 남녀임금</b> 이슈는 문재인씨와 캠프에서 </span><span style="font-size:9pt;">여성단체가 듣기 좋은 말만 <b>당근</b>으로 던져주려고 </span></u></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u><br></u></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u><b>답변을 회피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b>고 생각하며,</u></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u><br></u></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u><b>국회의원 성별할당 법제화</b>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b> 국민의 선택과 남성의 기회를 희생</b>시켰다고 생각합니다.</u></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u><br></u></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물론 아무리 한 후보를 지지해도 모든 정책이 입맛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font></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또한<b> 한 부문에 관한 정책만 가지고 지지를 쉽게 철회하거나 다른 후보로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해당 이슈들이 문재인 후보를 현재 선택하게 만든<b> 공정한 이미지나</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br></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문제를 직면하는 모습들을 훼손</b>한다는 걱정이 됩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헛공약 남발</b>하고 <b>선심성 공약</b> 뿌리는 건 많이 보아왔고 그 <b>폐해를 가깝게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발언으로도 겪었습니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 color="#ff0000">구태정치 청산을 기원하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이슈들은 아쉽습니다.</font></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