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9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되었던 군 문제를 놓고 
현상유지만 해도 잘했다는
결론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지방 선거로 지방의원이 새로 뽑힙니다. 
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각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새로 뽑힙니다.
국회가 변합니다. 
지난 몇해에 어떤일이 있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이 시작 됩니다.

그러나 군 복무 문제가 
진짜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생들이 입대할 나이가 됬으니깐요.

사회복무요원제도도 아마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에 얘기가 있었던 것이 있나요..?)

억지로 현역을 보내거나 
2국민역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이후 입영률 101% 이상으로 현역병 모집 적정 충원)

현역 판정 비율을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랍니다.
(2016년 1분기 84.3%)

그렇다면 정말 현역으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1. 복무 기간

2017년 기준
육군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21개월
해군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23개월
공군 :기본군사 훈련(7주)포함  24개월


2020년 기준 가능성

1. 동결
 (기존과 동일)

2.단축(평균 -3개월)
육군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
해군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20개월
공군 :기본군사 훈련(7주)포함  21개월

3. 연장 (평균  +3개월)
육군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24개월
해군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26개월
공군 :기본군사 훈련(7주)포함  27개월

2. 인원

2017년 기준
상비군: 약 50~60만

2020년 예상
1. 현상 유지
상비군 : 약 50만~ 55만

2. 축소 
상비군: 약40~ 50만


가능할까요? 

2027년 20~29세 남자 인구는 약 21만~30만명으로
(현재 10~19세 2,821,484명) 

지금 20세 보다 약 7만명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20~29세 3,560,734명)

20세를 모두 군에 징집하면 사회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역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복무를 

최소 2년~ 3년 하거나
최대 3년 ~ 4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