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병역의무에 있어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최선책은 모병제 전환이라고 봅니다.<br>이 역시 완전한 평등은 달성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느정도는 부합하거든요.<br>물론 이것이 한국 상황에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만...<br><br>그렇다면 만약 여성 징병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성평등이 된다고 보십니까?<br>성별에 차이 없이 완전히 동등한 병역?<br><br>물론 그것이 성평등이라는 면에선,<br>병역 이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br>모병제 다음으로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만...<br>여기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합니다.<br><br>1. 징병 대상이 2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병력 유지비 증가.<br>복무기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병력의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수 있지만,<br>이 경우는 병 계급의 숙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br>물론 전문하사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br>숙련도가 중요한 특수 병과의 병력이 연장복무를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br><br><div>2. 동일한 병력 유지시 평균적인 수행능력 하락.<br>일단, 저는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br>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br>여성을 진급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므로 이런 주장은 철저히 배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그러나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신체 능력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br>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한 체격 조건은 물론이고,<br>비슷한 정도의 훈련 강도와 경쟁이 존재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남성종목과 여성종목으로 구분된 종목들의 경우,<br>대체로 남성기록에 비해 여성기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br>물론, 개별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여성보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남성도 있고,<br>평균적인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높은 여성도 분명히 있습니다.<br>그러나 선별이 가능한 모병제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징병제의 경우는<br>개별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차이가 반드시 유의미하게 반영되게 됩니다.<br>즉 능력이 높은 여성이나 능력이 낮은 남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br>부대단위로 보았을때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br><br>물론 현대전은 육탄전이 거의 전부였던 중세 이전의 전투와는 신체능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지만,<br>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신체능력이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전투지속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br><br>3. 성군기 문제.<br>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부사관 이상의 계급으로만 입대가 가능한 한국에서도<br>남녀 불문하고 성군기 위반, 성폭행 피해자가 수두룩한 형편인데 여군이라고 남군과 완전히 분리될수도 없는 노릇이고,<br>성군기 문제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br>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br>과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성별 구분이 없이 혼숙했으며,<br>병역의무를 이행한 여성중 40%가 직접적인 성폭행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br>이것이 여성 징병을 하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없지만,<br>여성 징병을 실시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br><br><br><br>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병역에 있어서 성평등을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br><br>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br>성별에 따른 병역의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br><br>흔히 여성 징병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br>2013년 기준으로 남성의 병역의무는 3년인 반면 여성의 병역의무는 2년이며 비전투병과로 부과됩니다.<br>전투병과로 갈 경우 병역기간이 남성과 동일하지만, 이쪽은 선택입니다.<br><br>남성과 여성의 병역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아프리카의 베냉이라는 국가가 18개월로 동일하다고 합니다.<br>그외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는 여성 병역이 남녀가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br><br>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병역의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br>어느정도까지 여성 병역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