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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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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법은 철저히 가해자 편인듯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31217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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