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대한민국의 징병제 </P> <P>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뤄야 할 의무인데 여기서 여성은 강제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죠.</P> <P>이게 일단 에러인데 몇년전부터 토론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때 되었죠.</P> <P>그럴수 밖에 없었겠죠. 일제침략 이후 해방 또 다시 한국전쟁.</P> <P>많은 군인과 국민이 죽어 전후 재건의 최우선 순위는 인구회복과 사회기반시설 전체를 복구해야 할테니.</P> <P>게다가 우리나라의 남존여비 사상도 한몫을 했겠구요.</P> <P>또 당시 국민의 교육, 교양 수준에 비해서도 여성의 군복무는 현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겠죠.</P> <P> </P> <P>2. 남성의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을 비교.</P> <P>이건 그냥.... 교양수준 떨어지는 사람의 우기기일뿐.</P> <P>어찌 우주 만물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인 '인간의 출산'을 </P> <P>국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인간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잡은 질서인 '군복무'와 비교 할 수 있나요.</P> <P>'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은 출산을 '노동'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치부하셔도 됩니다.</P> <P> </P> <P>3. 징병제의 문제</P> <P>-힘 가진 자는 면제, 힘 없는 자는 병역필의 개 젓같은 결과가 끝까지 발생.</P> <P>-남성, 여성의 평등권이 사회적으로 자리잡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끝없는 논쟁 발생.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P> <P>-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왔으나 그에 합당한 결과가 없음. </P> <P>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커 신성은 개뿔 병신성 국방의 의무가 되어 버렸으니 군 조직의 기강 역시 흔들림.</P> <P> </P> <P>현역 제대 후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예비군 동대장과 대화한 적이 있음.</P> <P>향토 예비군 훈련 4년차쯤이었나?  3교시 끝나고 4교시 교육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 잡담 진행.</P> <P> </P> <P> </P> <P>동대장 : 어떻게 하면 예비군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나 : 훈련 받은 보람이 있게끔, 자랑스럽게끔 바꿔야죠.</P> <P> </P> <P>동대장 : 누가 그걸 몰라서 묻나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 </P> <P>나 : 군에 가는걸 아무나 가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있어야죠.</P> <P> </P> <P>동대장 :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P> <P> </P> <P>나 :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불문하고 지원자를 받아 그 중에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고,</P> <P>      일단 지원에 합격하면 사회 초년생 이상의 대우와 장기적 혜택을 주면 됩니다.</P> <P> </P> <P>동대장 :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요?</P> <P> </P> <P>나 : 국방 예산을 더 많이 잡고,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병역미이행 세금을 부과해서</P> <P>      그 부과된 세금을 군인의 대우에 사용하면 완충이 되지 않을까요?</P> <P> </P> <P>동대장 : 그럼 돈 문제야 해결한다고 치고, 남녀의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한데?</P> <P> </P> <P>나 : 남녀 성차별 문제는 이제 차별이 아니라 구별의 문제로 바뀌고 있으니 장기적 차원에서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는</P> <P>      변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P> <P>      사실 군대에 가서 여자를 거의 못 보는 환경이니 어쩌다가 여자 보이면 환장을 하는 것일뿐 휴가 나가거나 제대하면 언제 그랬냐는듯</P> <P>      군발이 근성 사라지잖아요. 자꾸 떼어놓은 환경에서  지내온 결과만 가지고 안된다는 판단을 하니 한발도 못 나가는거죠.</P> <P> </P> <P>동대장 :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곧 10년, 20년 후에는 현역 병사들이 줄어드는데 이에 북한과의 대치 전력의 큰 차이가 나는데요?</P> <P> </P> <P>나 : 그러니까 더더욱 여성도 군복무의 기회?가 주어져야죠. 물론 징병제를 유지한다라면 여성도 강제징집 대상이 되어야죠.</P> <P>      여성의 사회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데 군복무를 통해서 사회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요.</P> <P>      남녀가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환경에서 판단을 해야 어느 정도 공통된 합리적 판단이라는게 도출될거 아닙니까?</P> <P>      일단 군복무를 한 남성과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과의 대화 자체가 출발점에서 동떨어져서 있으니 결과도 마찬가지죠.</P> <P> </P> <P>동대장 :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진작에 했죠. 여성은 전투력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많이 비효율 적입니다.</P> <P>             물론 취사나 간호, 정훈, 정보, 보급, 통신 보직은 괜찮지만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남성과 비교하면 취약하죠.</P> <P>             </P> <P>나 : 안해서 어려운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자는 뭐 군복무 쉬워서 했습니까?</P> <P>      법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범법자가 되니 어쩔수 없이 군대 간거 아닙니까?</P> <P>      자기 입장에 따라 애국의 과정이 다르면 개차반 되죠.</P> <P>      이러니 아가씨들이 군발이 피하면서도 어머니가 되면 군입대 하는 지 자식 따뜻한 밥 먹여가며 가슴 뭉클한거 아닙니까?</P> <P>      여자들도 막상 자기 자식이 군대가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는거 아닙니까?</P> <P>      </P> <P>동대장 : 군에 관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나요? 말한 것처럼 잘 하실것 같은데?</P> <P> </P> <P>나 : 전 일개 사병으로 현역 제대했고 동대장님이나 기타 간부들 같은 분들은 소위 전문가이시니 전문가가 하는게 모양새 좋겠죠?</P> <P>      다이아, 국화, 별까지 달면서도 미군 수통을 받아서 50년 넘게 쓰는 무늬만 멋진 사나이인 그들에게는 기대 안 합니다.</P> <P> </P> <P>동대장 : 모처럼 예비역분하고 대화 길게 했는데 교육 끝나고 차나 한잔 마시면서 대화 좀 더 하죠?</P> <P> </P> <P>나 : 제 직장이 아주 멋진 곳이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예비군 훈련 간다니까 교육 끝나자 마자 옷 갈아입고 회사 나와서 일 마저 하랍니다.</P> <P>      사장도 군필자인데도 이 지경입니다. 대화하느라 쉬는 시간 다 썼네요. 담배 한대 태우고 들어갈 시간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하.... 이제 민방위도 올해와 내년만 받으면 끝나네요.</P> <P>최첨단 장비로 완벽하게 무장한 미군 해병대를 보다가 우리 국군 단독군장 보면 진짜.... 아직도 베트남 전쟁 상태 그대로인듯.</P> <P>다 쓰고 보니 열만 받네요. ㅋㅋㅋ</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