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편법적 수익창출 창구 열어 줘”
노 회장, “투자활성화대책, 취지부터 잘못” 반대…공개 TV토론 역제안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취지부터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8일 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원가의 75% 밖에 안되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했다
청년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