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단어며, 국내 의료계 내 다양한 문제의 원흉이다.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비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저수가를 말하지만 도대체 어떤 행위에서 ‘돈을 적게 받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곳도, 알려주는 곳도 없다. 청년의사가 의료계 현장에 돋보기를 대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부당한 수가가 책정돼 있는지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드레싱 하는데 30분이 소요됐다고 가정하면 이 행위를 위해 전공의와 인턴, 간호사 2명, 직원에게 병원 측이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는 총 3만5,784원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염증성처치’로 구분하고 있는 드레싱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7,570원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이 붙어 9,460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진 4명이 붙어서 30분간 정신없이 드레싱을 해도 1만원이 안된다. 병원입장에서 이런 드레싱을 한번 할 때마다 인건비만으로 2만6,324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30분 동안 드레싱에 사용된 재료는 ▲생리식염수 4병(4,000원) ▲린넨 7장(7,000원) ▲거즈 8팩(1팩에 20장)(8,000원) ▲Hypafix 10개(2,200원) ▲6인치 붕대 4개(3,264원) ▲6인치 솜붕대 2개(1,000원) ▲박티그라 4장(4,960원) ▲바세린거즈 8장(400원) ▲플라스타(실크) 1개(100원) 등으로, 모두 합해 3만924원이다. 이 중에서 보험청구를 통해 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료는 생리식염수와 Hypafix, 붕대, 박티그라 뿐이며, 금액은 1만4,424원이다. 나머지 재료비인 1만6,500원은 받을 수 없다. 이것까지 더하면 드레싱 한번에 병원이 손해보는 금액은 총 4만2,824원이 된다.
참고로 이날 드레싱을 받은 이 환자는 일주일에 세차례 정도 같은 드레싱을 받는다. 이 병원이 이 환자 한명에게 드레싱을 해주며 입는 손해는 일주일이면 12만8,472원, 한달이면 51만3,888원이 된다. 기자가 찾은 이날 드레싱에 특별히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고 재료가 많이 쓰인 것도 아니다. 그냥 하루에도 몇번씩 있는 흔한 드레싱일 뿐이다.
심평원은 단순 드레싱의 경우 병동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몇천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의사행위량과 위험도 모두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한번이라도 이런 드레싱 현장을 봤는지 모르겠다. 봤다면 정말 이런 드레싱을 병실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몇천원의 수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