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기분이 꿀꿀해서 써본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체가 좀 건조하군요. 양해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I. 건강보험료</div> <div><br></div> <div>직장가입자 기준으로</div> <div><br></div> <div>매달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에 해당하는만큼의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야한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있다.</div> <div><br></div> <div>한국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과 2017년에 6.12%였다.</div> <div><br></div> <div>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2.04%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일까? 8.16%일까?</div> <div><br></div> <div>아니다. 종전 건강보험료율 6.12%의 2.04%만큼 인상한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6.12 + 6.12*0.0204 = 6.24</div> <div><br></div> <div>따라서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24%이다.</div> <div><br></div> <div>단순계산으로는 2018년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올해보다 0.12% 더 많은 금액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div> <div><br></div> <div>물론 이건 단순계산일 뿐이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라 동반될 전체임금인상 정도를 감안해야 하며</div> <div><br></div> <div>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도 감안해야 하며</div> <div><br></div> <div>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에 제한될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div> <div><br></div> <div>II. 건강보험 보장률</div> <div><br></div> <div>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신통계로는 2015년 기준 63.4%이다.</div> <div><br></div> <div>최근 10년간 줄곧 60%대 초중반이었으며, 2013년에 62%로 가장 하락했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div> <div><br></div> <div>III. 외국의 보험료와 보장률</div> <div> <div><br></div> <div>NHS시스템과 사회보험시스템이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div> <div><br></div> <div>사회보험시스템이라도 외국은 단일보험체계가 아니며</div> <div><br></div> <div>입원 외래 의약품 등의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div> <div><br></div> <div>통상 OECD 평균 의료비 보장률은 70~80%로 산출되고 있다.</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시스템인 국가들 (한국, 일본 등)이 NHS 시스템인 국가들보다 보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div></div> <div><br></div> <div>건강보험료는 다보험체계에서는 보험마다 다르기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div> <div><br></div> <div>대표적인 사회보험 운영 국가인 일본, 프랑스 독일의 건강보험료율은 각각 약 10%, 약 13%, 약 15%이다.</div> <div><br></div> <div>2018년 기준 6.24%가 될 예정인 한국보다는 훨씬 건강보험료율이 높다.</div> <div><br></div> <div>IV.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률의 상관관계</div> <div><br></div> <div>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div> <div><br></div> <div>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아져야 한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아져야 한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이다.</div> <div><br></div> <div>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div> <div><br></div> <div>나는 관련분야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잘 모르겠지만</div> <div><br></div> <div>한국상황에 대해서는</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1222_94837.pdf">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1222_94837.pdf</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9979">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9979</a></div> <div><br></div> <div>위 링크에서처럼 관련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나보다.</div> <div><br></div> <div>물론 저런 것에는</div> <div><br></div> <div>의료계가 수십년간 필요성을 주장해온 수가정상화는 고려되지 않은 연구와 발표일 것이다.</div> <div><br></div> <div>정부가 원하는대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유지해왔을 때 저렇다는 이야기일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렇지 않고서야 OECD 사회보험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의료보험료율로 동등한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할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렇지 않고서야 수가 문제를 언급 안할리가 없을 것이다.</div> <div><br></div> <div>V. 잡설</div> <div><br></div> <div>건강보험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으로 시작된 이래, 어느 정권이든 한국 정부는 <span style="font-size:9pt;">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다.</span></div> <div><br></div> <div>박정희 정권은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했으며, 전두환 정권은 건강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시켰다. 김대중 정권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케어를 도입하고자 한다.</div> <div> <div><br></div> <div>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아져야 한다.</div></div> <div><br></div> <div>재정을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그에 걸맞게 늘리던가, 정부지원을 그에 걸맞게 늘리던가</div> <div><br></div> <div>그러나 이런 방법은 보험료나 세금을 올려야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과 지지도를 생각하면, 정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div> <div><br></div> <div>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부작용이 따르지만,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그 피해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아마도 지금 정권이 집권하는 시기 당장에는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고 설령 피해가 나타나더라도, 정부가 아닌 다른 집단이 비난을 뒤집어쓰는 방법이다.</div> <div><br></div> <div>그것은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div> <div><br></div> <div>바로 수가 같은 것 말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