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정말 그렇게 진행되었나요?

0.     요약

2020년 02월 19일 열린 20대 37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안 안건 상정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례적인 절차로 회의 도중 갑자기 공공의대 안건이 상정됨.

지난번 논의시 합의되지 않았는데, 다시 법안을 가져왔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쟁점이 있는데, 갑자기 급박하게 진행됨

이례적으로 거수투표를 통해 안건 산정됨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를 해서 법안소위위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함

절차상 문제로, 정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회의 예정 외 안건의 비정상적인 추가.

2020년 02월 19일. 20대 37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https://health.na.go.kr:444/health/schedule/schedule03.do?mode=view&recordId=2020020060312&committeeId=2005110000013&boardId=2006011000467

하지만 회의예정.hwp 파일과 회의결과.hwp파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만

본래 회의 예정되었던 것은 13개 안건이었는데, 회의진행중 5개 안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공공의대 (정확히는 공공의전원)에 관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원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가되었습니다.

2.     국회 회의록 원본파일을 확인해보자.

국회 회의록 검색방법 :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

위 링크로 들어가서

대수 : 제20대(2016~2020)

회수 : 제376회(2020.02.17)~(2020.03.17)

로 검색후, 소위원회 폴더로 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20대국회 제37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0년 02월 19일)

게시글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주십시오.

3.     문제가 되는 일부 부분 발췌

4.     마무리

꽤 내용이 길었네요.

공공의대(정확히는 공공의전원)은 현재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 자체와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토지보상을 완료했다던가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0114457

5.     한방첩약 급야화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계속 이쪽 화제만 거론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에서는 한방 첩약 급여화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http://todayhumor.com/?medical_20974

제가 올린 다른 글도 좀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의사협회장은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를 맡았으며, 보건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했었다고 하군요.

 그리고 공약에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제제 한정 의약분업이 있네요.

한방 첩약 급여화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강의에서는, 문재인케어 찬성조건으로 한방 첩약 급여화가 포함되었다는 내용도 발언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0555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정말 그렇게 진행되었나요?

p.s. 자료 하나 더 추가

https://youtu.be/GRUEsHwehBA

○성경찬 위원    그와 함께 공공의대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의사 출신 두 분의 미통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권에서도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5일 전에 일련의 민선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더 강한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용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주관부처인 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또 여야 의원들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건의안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상임위 문턱에 걸려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21대 국회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니 법률안이 제정되고 또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    21대 국회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용범    마지막 국회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요.
○성경찬 위원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용범    예,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 하여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