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랜만입니다. 2회차의 부진과 먹고사니즘의 영향으로 긴 시간 침묵하다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아 인사 드립니다. 이왕 시작한거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같아 뱉어 놓은 말이 있으니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이번엔 실비 보험이 이 바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았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물리치료계에 일어났고, 환자에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가를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4. 실비보험이라는 괴물
실비 보험이라 불리는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실손 의료 비용 보장 보험"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손 = 실제로 손실이 난
의료 비용 = 병원비를
보장 보험 = 보장해 주는 보험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회에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의료보험이 커버 해주던 그렇지 않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의 돈을 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혹은 "비급여" 등의 이름으로요
실비보험은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의료보험금 이외에 자신이 지출하는 의료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보험인 겁니다.
* 잠깐 지나치는 보험 이야기
보험은 큰 형태의 두레 + 도박의 형태의 상품인데, 대 항해 시대 시절 즈음 부터, 뱃사람들이 다시 뭍으로 돌아 오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돈을 맏겨두고 돌아오지 못하게 될때 그 돈을 약속된 수여자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시작 했습니다. 형태는 통행료 같은 비용을 미리 내 놓고 못 돌아오면 면제해 주는 "모험대차" 형태부터 여러 형태와 그 기원이 다양한데 최종적으로 지금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더 쉽게 이야기 해서, 여러 사람이 두레 처럼 공동체를 맺는데 노동이 아닌 돈으로 공동체를 맺고 그 비용을 미리 약속된 손해의 상황이 발생 되었을때 지급하는 형태이고 이 와중에 운영 마진을 보험 회사가 먹는 거죠, 이 때 보험 회사가 받아 모으는 비용과 안게 되는 지급 비용의 대표적 수치가 "손해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손해율이 높게 되면 보험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낮으면 낮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내가 니들 내리는 꼴을 못봤다)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삼아 보험 상품들이 조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험생명표이고 없던 보험 상품이 생기면 아예 가입하지 말던지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4.1.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시스템을 만나기가 왜 힘든가?
자 그럼 다시 물리치료로 돌아옵니다. 물리치료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크게 3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번째, 열/전기 등 기계, 장비를 이용한 치료 두번째, 도수치료(manual), 세번째, 운동치료(therapeutic exercise)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치료가 열/전기 치료 위주였던 이유는 1회에서 설명해 두었는데,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는 상당히 고비용 구조입니다.
도수치료는 숙련된 치료사의 손이 붙어 있는 시간동안 치료가 이루어 지므로 그사람의 급여가 그대로 시간당 발생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두번 치료로 좋아지기 쉽지 않아 더더욱 비용이 높지요, 운동치료는 프로그램을 짜주고 스스로 하도록 할 수 도 있지만, 동작 지도 자체도 도수치료와 같이 교육하는 동안은 1:1로 지도될 수 밖에 없지요.(개인 트레이너의 교습 업태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상자가 적응이 되면 1:多로 그룹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대상자가 우리 영역에서는 환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 한다는건 쉽지가 않습니다.
물리치료는 일단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것 역시 고비용 구조에 한목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중점을 두게 되기에 더 높은 수준(정상에 가까)에 다다를 수록 더욱 동작의 정밀도가 필요로 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자면, 생전 공부 안하던 친구가 0점에서 60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0점 맞는 친구가 평균 95점대 까지 올리는데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것과 같은거죠
옛날엔 동네에 이름난 치료사 주머니에 현금을 찔러 넣으며 치료받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이름난 치료사를 의사가 고연봉으로 고용해 매출 대비 인센티브 지급을 하던 형태도 있었습니다.
여러 시기를 거쳐 지금은 "도수치료"라는 비급여 항목으로 행위가 인정되어 현금 달라고 환자에게 영업하던 시절과 달리 합법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하고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4.2. 실비보험은 어떻게 우리의 진료비를 올려 놓았을까?
실비보험은 실제 부담이 된 비용이 청구 및 지급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던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게 된거죠,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비용을 크게 잡아도 환자의 부담 금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체감 상 환자가 보험을 통해 총 진료비를 할인받는 형태에 가까워 지는거죠.
비슷한 예로는 이번 방통위 지시로 이루어진 통신비용 데이터 기준 비용산정 체제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총 액은 큰 변화 없으나 할인을 통해 실질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요. 더 쉬운 예로는 백화점 평시 옷값과 세일 옷값의 차이 정도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장은 병원에게 매우 상황이 좋게 됩니다. 총액을 올리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부담을 적게 느끼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종전에는 가격을 조금만 쎄게 부르더라도 컴플레인이 될 법한 비급여 치료를 부담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전 국민의 의료비용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되는거죠 이는 청소년 요금제를 싸게 공급해 성인이 되었을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양의 통신비를 지출하게끔하는 전략과 동일합니다.
과수원에 과실이 익어가는걸 기다리는 농부처럼 보험사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 보험사는 당장 지출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