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와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옆에서 뵙기에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와 같은 행정직과 국회의원직은 성격이 달라요.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분들은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공장 유치도 해야 되고, 있던 공장을 폐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정적 처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을 뽑을 때는 이런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환경 등 국가의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5,000만 국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이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주로 자기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에 그것을 국회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국회의원 제도의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정당의 생각,
또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 또는 로비스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은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그럴 거면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다.
국회 운영하느라 돈만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게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지금 보다 더 늘려야 돼요.
그래야 대변이 잘 되지요.
또 지금처럼 승자독식 형태의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9 대 51로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51만 대변이 되고 49는 대변이 안 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소수자인 49도 대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제주 강정마을 문제나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대의제의 존재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과 공권력을 투입하다 보니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대변을 해줘야 돼요.
이쪽 주민들 의견과 저쪽 주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국회로 가져와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결과를 갖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는 곳이니까
우리 의사가 100% 반영되면 좋겠지만 70%밖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타협안을 가져갔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100은 아니더라도
70 수준에서 문제를 풀면 돼요.
설득에 실패하면 국회로 가져가서 의회 표결에서 패배하면 되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항의할 필요가 없지요.
변호사들이 각 당사자들의 이익을 대리해서 재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을 대변해서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주민들에게 ‘공장 세웠다’, ‘뭘 유치했다’, ‘돈을 얼마나 끌어왔다’라고 해야
재선 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장과 국회의원의 업무가 전혀 다른데도 계속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을 뽑고,
시장은 우리 시에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역할분담이 되는데, 지금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지역 이익을 더 챙겼다’, ‘공장을 유치했다’, ‘중앙에서 돈을 얼마나 끌어왔다’
하면서 경쟁을 하니까 역할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둘 중 하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은 필요할 것 같고, 국회의원은 없어도 될 것 같은 겁니다.
국회의원이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웃음)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들도 국회의원을 자기네 지역 이기주의를 대변할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적 책임자와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 역할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일단 당선이 되어야 정치를 하는 거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의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해서만 ‘땜빵식’으로 접근하지,
장기적 대안을 고민하는 정부 기구가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정적 요소입니다.
정부도 5년짜리 단임 정부이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권을 넘어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장기적 대안을 고민하는 게 어렵다면,
국회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해야 해요.
요즘 이슈인 헌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것도 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던 것을
오늘 자한당이 주장하면 민주당이 다시 반대하는 식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오직 야당과 여당의 입장만 있고,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이나 국가 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고민보다는
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님들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바보가 됩니까?’ (모두 웃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사협회 회장을 하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지요?
또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지요?
전국변호사협회 회장이나 전국장애인협회 회장이나 전국 여성단체 회장이 되어도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그 대표나 회장으로 뽑힌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는 뭘 알겠어요.
정치도 하나의 기술이고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에 오게 되면 그냥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젊었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설득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모아나가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훈련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을 보세요. 영화배우 하다가 인기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굉장히 검증되고 훈련된 사람이 최고 권력자 지위로 올라옵니다.
대신에 부정부패가 심각하지요.
관료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포퓰리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국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당선이 되니까 실제로 일할 능력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에는 그 두 개 제도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제3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없는 억만장자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억만장자인데,
이 분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날 전세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통역 한 사람만 데리고
지하철 타고 저를 찾아왔는데, 청바지 차림에 가방 하나 메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1억 달러를 들여서 지금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세계의 석학들을 모아서
관료주의 사회의 효용성과 민주주의 사회의 투명성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양의 전통, 도교, 유교, 불교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와 긴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저는 미국을 30년 오가다 보니 미국 사회가 늙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본사에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회사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포스의 CEO인 토니 셰이라는 분은 ‘구글에는 장점이 많지만
그것은 그 회사 안에서의 완결 구조이지,
구글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화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분은 인터넷에서 신발을 파는 노하우로 성공한 분인데,
지금은 그 회사를 아마존에 팔고 경영자로 있는데,
아마존에 팔 때 받은 12억 달러 중 3억 달러를 투자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사람들이 떠나서 죽어버린 구도심을 허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구도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구도심을 다 구입해서 그대로 놔두고 본사를 한 빌딩으로 옮긴 후에
자기네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누구든지 거기서 식당 할 사람에게 돈을 대줘서
식당을 하게 하고, 이발소 할 사람에게 돈 대줘서 이발소 하라고 하고,
서점 할 사람에게 서점 하라 하는 식으로 전부 투자해서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회사 안에 구내식당 등을 일체 못 만들게 하고 점심때 다 나가서 사 먹게 했다는 겁니다.
‘구글과 같은 시스템은 정답이 아니다.
바깥 사회와도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3, 4년 만에 죽었던 구도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정부에 돈을 줘서 도로포장도 하게끔 해서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도로포장은 자포스가 했다’는 내용의 간판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늙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만만치 않다는 건 이런 도전,
즉 새로운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했지만
창의력은 없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는 대중문화 분야, 드라마나 대중음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는 권위가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권위가 있는 클래식 분야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지금 안정된 직장이 인생의 목표이지,
도전이나 시련을 겪은 끝에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내는 건 관심이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뭔가를 창조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사람만 빼내가지 그 기업을 수천억 원을 주고 매입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모방 시스템 하에서 기적에 가까운 성공을 거둔 건 사실이지만 미래는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특히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탐구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의회에서도 이렇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