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신쪽에 일을 하는데<br><br>A라는 사람에게 업무처리를 한 후 다음 날이 와 휴일에 쉬는 도중<br><br>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br><br>확인해본결과 전산처리가 잘못되어서 A라는 사람이 원하는데로 업무 처리가 되지않아서<br><br>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나오지않을 요금이 나온 겁니다 그게 약 5100원 이라서<br><br>제가 그걸 부담하기로 했습니다.<br><br>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br><br>A라는 고객이 전화를 받지않고 a의 여자친구가 받아서 업무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도중에<br><br>a라는 고객이 전화를 뺏어들어 "장난하냐?"라는 말을 듣습니다<br><br>이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넘어가는 도중 전화가 끊어집니다.<br><br>A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어 장난하냐 xx놈아 욕 나오자마자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서<br><br>그 다음에 시발놈아라는 욕을 녹음하였습니다..<br><br><br>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만 <br><br>,,,,,,,,,,,,,,,,,,,,,,,,,,,,,,,,,,,,,,,,,,,,,,,,,,,,,,,,,,,,,,,,,,,,,,,,,,,,,,,,,,,,,,,,,,,,,,,,,,,,,,,,,,,,,,,,,,,,,,,,,,,,<br><p><span style="font-size:12pt;">전화통화할 때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12pt;">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죄</span><span style="font-size:12pt;">가 </span></p> <p><span style="font-size: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12pt;">성립할 </span><span style="font-size:12pt;">수 있지만, 전화통화처럼 1:1로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공</span><span style="font-size:12pt;">연성의 </span></p> <p><span style="font-size: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12pt;">요건이 인정</span><span style="font-size:12pt;">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12pt;">다만,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span></p> <p><span style="font-size: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12pt;">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size:12px;font-family:Dotum;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narkc/50189577535">전화로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a><span style="padding: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narkc">뉴하트</a></p></div> <p>........................................................................................................................................................</p> <p><br></p> <p>1:1를 모욕죄가 성립하지않지만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게 확실한게 녹음파일 상으로 드러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p> <p><br></p> <p>궁금하고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으며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요?</p> <p><br></p> <p>상담사로 있다 참다참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p> <p><br></p> <p>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br></p>
잘 대답해주시는 여징아 분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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