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신쪽에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에게 업무처리를 한  후  다음 날이 와 휴일에 쉬는 도중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확인해본결과 전산처리가 잘못되어서 A라는 사람이 원하는데로 업무 처리가 되지않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나오지않을 요금이 나온 겁니다 그게 약 5100원 이라서

제가 그걸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A라는 고객이 전화를 받지않고 a의 여자친구가 받아서 업무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도중에

a라는 고객이 전화를 뺏어들어 "장난하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넘어가는 도중 전화가 끊어집니다.

A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어 장난하냐 xx놈아 욕 나오자마자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시발놈아라는 욕을 녹음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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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할 때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전화통화처럼 1:1로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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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를 모욕죄가 성립하지않지만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게 확실한게 녹음파일 상으로 드러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으며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요?

상담사로 있다 참다참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