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안녕하세요.</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글을 드립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저희 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후 분양하는 LH 공공임대 아파트 입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2012년 5월 임대 입주를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분양전환 하면서 하자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올해 3월 하자소송 중 일부 승소하여 세대당 30~5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문제는 스프링클러 하자 부분인데.... 검색사이트에 [LH 스프링클러 하자 소송]이라고 검색하면</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LH의 설계 하자로 인해 LH가 모두 패소했다는 자료가 수두룩 합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스프링클러하자 부분을 이상하게도???? 따로 소송을 진행하고....소를 포기했다는 겁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이유인 즉슨 법무법인에서 하는 말이....법원에서 판례를 주면서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 소를 취하하는게 어떠냐는</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식으로 법무법인에 종용? 권고?를 했다고 하고...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했다는 것 입니다.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법원에서 준 판례에 내용을 잘 모르지만 대표회의 말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패소한다는 판례라고</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했습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하지만 당 하자의 승소 판례에 보면 설계상의 하자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 없다는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법무법인에서 먼저 소송을 하자고 했고, 소송비용과 하자감정비?도 모두 부담할테니 성공보수를 조금 더 달라고</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했놓고 소를 취하? 포기? 한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엔 LH와 법무법인 사이가 의심스럽습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이긴다는 승소 판례가 많은 소송을 포기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ㅠㅠ 저같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검색해도 넘처나는데요~</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저희 아파트가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판결문)문을 인터넷의 같은 건으로 승소하신 변호사님들께 관련 자료와 같이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보냈으나 회신해 주겠다고 해놓고 전혀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물어물어 확인해 보니 당 판결문은 소를 포기해서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패소했다는 내용으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회신을 안한다고 합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정리하자면....</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1. 소송을 하자고 법무법인에서 먼저 접선을 해왔고, 소송비용과 감정비를 부담할테니 걱정말라고 해놓고, 법원에서</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패소 판례 자료를 주며 패소할 것 같으니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고 했다고 소를 포기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2. 법원에서 소송 포기등을 권할 수 있나요?</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반대로 무조건 이기는 소송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라고 법원에서 권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법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 어느쪽 편을 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3. 만약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소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준비하겠사오니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ㅠㅠ</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연락주세요(newyoshi@네이버 입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4. 해당 건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LH와 법무법인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ㅠㅠ</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유투버 또는 방송관계자 분께서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 <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letter-spacing:-.325px;background-color:#ffffff;"></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1/1637050242f095ee0c5f0e46099dc793c5ad76cf86__mn128191__w605__h749__f44696__Ym202111.jpg" alt="1111111111111111.jpg" style="width:605px;height:749px;" filesize="44696"></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1/1637050251a44c30206c344b39b344e86f1b72f17d__mn128191__w800__h874__f95070__Ym202111.jpg" alt="2222.jpg" style="width:800px;height:874px;" filesize="9507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