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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393
    작성자 : 곱순
    추천 : 0
    조회수 : 2866
    IP : 59.0.***.18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2/06 13:00:37
    http://todayhumor.com/?law_21393 모바일
    상해죄 처벌 문의드립니다.
    <div>안녕하세요 기업체에서 법무팀으로 일하고 있는데..</div> <div>기업체 대상이다 보니 폭행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여쭤봅니다.</div> <div> </div> <div>친오빠 직업은 트레이너이고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와 트레이너실에서 업무상 이야기를 하다가</div> <div>상대방이 화가나서 오빠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나 최소 3회 폭행을 가했고, <strong>오빠는 전혀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코피가 안멈춰서 토요일 응급실 방문해서 x-ray 찍었으나 이상없다고 나왔고</div> <div>주말내내 더 붓고, 폭행당한 왼쪽얼굴에 감각이 점점 없어져서 월요일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div> <div>얼굴 속뼈 즉 <strong>눈 아래,위뼈, 관자놀이뼈 등 4곳이 골절 되었다고 큰수술을 진행해야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strong>.</div> <div>신경과, 안과 협진해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은 진행될거같고 지금 대기자가 많아 12~14일에 하자고 했습니다. </div> <div> </div> <div>똑같은 사람되기싫다고 고소 안한다는걸 ..</div> <div>주먹을 쓰지않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 되냐고 피해자의 권리고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설득끝에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div> <div> </div> <div>문제는 둘이 10년 넘은 친구사이라 </div> <div>오빠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흔들리는거 같습니다.</div> <div> </div> <div>가해자는 둘이서 합의를 하자, 신고만 하지말아달라. 자기 감옥가기싫다. 이겁니다</div> <div>진짜 너무 화나요. 지 감옥가기는 싫으면서 화나면 마음대로 주먹휘두르고 다른사람얼굴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합의라니 </div> <div>오빠는 지금 밥도 제대로 못먹고 양치를 해도 느낌이 안들고 지금 사물형체도 두개로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데..</div> <div> </div> <div>목요일에 골절전문 교수님 만나고 상해진단서 작성하기로 했는데</div> <div>궁금해서 일단 법률계에 먼저 물어봐요. </div> <div> </div> <div>1. 폭행정도로 봐선 상해죄로 넘어갈거 같은데 현재는 합의 해 줄 의사는 없으나 시간이 지나서 맘이 좀 바껴서 합의를 해줘도</div> <div>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땜에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div> <div> 가해자가 초범이고 합의를 안할경우 징역이 바로 떨어지진않겠죠? (전치 6주 기준으로..)</div> <div> 저는 벌금형으로 끝날거같은데 계속 가해자가 자기 감옥들어가기싫다고 합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초범의 경우 상해죄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평균적인 판례가 알고싶습니다.</div> <div> </div> <div>2. 합의를 했으나 차후에 시간이 지나 이 폭행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때  </div> <div>   합의를 했기때문에 또 고소를 진행해야지만, 피해청구가 가능하죠?</div> <div>   ( 큰 개에게 얼굴이 물려서 그 당시 합의했으나, 몇년 지나 합병증이 생겨 지금 다시 피해청구를 할려고 했더니 합의를 했기땜에 소송해야된다는</div> <div>     기사를 봐서 질문 드립니다)</div> <div> </div> <div>3. 그 외에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말 있으면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정말 오빠가 억울하지않게, 그리고 그 가해자가 다시는 함부로 주먹을 못쓰게 정신차리게 해주고싶어요</div> <div>지금은 정말 합의생각은 1도 없습니다.</div> <div>국가에 벌금을 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 놈 마음고생 시키고 주먹함부로 휘두른거에 후회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div> <div>도와주세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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