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바탕" size="2">부모님과이야기하던중 이런사건이있는걸 지금에야안것에 1차맨붕 이후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은것이 2차맨붕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정신이 없어 최대한 넘버링을 하여 사실구성하여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1.2-3년전 저희 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1천만원가량의 패물을 절도하였습니다.</b></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br></b></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2. 해당 요양보호사는 경찰에 장물 판매내역등이발견었고 범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 진술 맞는지확인은 해야봐야 겠습니다.)</b></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br></b></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3. 이후 어떤 증빙자료도 갖고 있지않고 검찰 진행상황도 오늘날까지 확인을 안하셨다고합니다.</b></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결론. 저는 2-3년 경과하였지만 해당가해자에게 법이 잘집행되었는지 (1) 그리고 피해입은것에대한 보상(2)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상기 (1).(2)번의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검색해본결과 1.소액심판 소송을 신청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를 선입하지않고 인세와 기타 잡비로 5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소를 제기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b>1. 소액신판 소송</b>을 신청을 판단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b><br></b></font></div> <div><font face="바탕"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b>1> </b>간단하다고 하여도 기입 내역을 확인하여보니 <b><i>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i> 등이 필요한데 기타 정보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b>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하는것인지 부모님이 정보가 없어 송장정보 구성에 어려움이있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b><br></b></font></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b>2> </b>이후 <b>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될터</b>인데 ( 요양보호사분의 가정상태나 평소 부부가도벽 성향이 있다고 부모님진술하심) <b>이부분을 일반인이 진행하여도 될지 </b>기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기에는 소액심판 소송의 기본 성격과 맞지않는것같은데 관련 지식있으신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br></font></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br></font></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br></font></span></div> <div><font face="바탕"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갑자기 법률적인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는것을 보니 막막합니다. 제경우는 살면서 3년에 한번은 찾아오는것같네요. 이 게시판에 법률적고민으로 찾으신분들 많을텐데 아무쪼록 잘해결되길 바랍니다.</font></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ace="바탕" size="2"> </font></span></div> <div><font face="바탕" size="2"><br></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