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19575
    작성자 : 건전한인간
    추천 : 1
    조회수 : 255
    IP : 58.140.***.19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2/24 16:19:50
    http://todayhumor.com/?law_19575 모바일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 이유? (개인소견)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가 있습니다.  <div><br></div> <div>'죄를 짓고 수감된 뒤, 출소한 범죄자를 향한 복수극' 이 특히 주를 이룹니다. </div> <div><br></div> <div>애초에 왜 복수를 하는 것일까요? 복수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재산적 피해를 </div> <div>고스란히 돌려 범죄자에게 그만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일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iv> <div>'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내 편이 될 수 없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정부를 만들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람들끼리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에겐 그 피해만큼의 처벌을 내리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본디 처벌이란, '죄를 짓는 것만큼의 분' 이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리는 대리처벌' 로도 볼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즉, 정부의 입장에선 '내가 널 대신해 네게 피해를 끼친 이 사람에게 응당의 벌을 가했으니 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네가 복수를 한다고 다시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땐 너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고, 평화가 깨져버린단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즉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그 울분을 정부가 충분히 범죄자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때문에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100년형, 200년형, 종신형' 이 많은 것이지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국은 최고가 종신형이지만, 사형은 보통 20년형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이걸 떠나, 요즘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으로 5년형, 7년형을 내리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면 말도 안되게 낮은 형입니다. </div> <div>자신의 자식이 당한 것을 본 부모자가 7년형을 받은 범죄자를 보고 '이제 생업에 종사하자! 저 사람은 충분한 벌을 받았어!'</div> <div>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div> <div><br></div> <div>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법의 형량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이를 위하느냐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div> <div>우리나라의 형량은 상당부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그만큼 변호사 선임 부분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많겠지만요. </div> <div><br></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2/24 16:28:01  114.199.***.58  후럴  11198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075
    게임 관련된 내용이지만 문의 드려 봅니다. 훗날닭집사장 24/04/25 21:58 181 0
    23073
    경매로 넘어간 토지의 분묘 이장 합의해보신분 계신가요 [1] 위상분광수정 24/04/06 16:31 577 0
    23072
    민사 및 형사관련 질문입니다. [3] 본인삭제금지 S2하늘사랑S2 24/04/04 21:19 447 0
    23071
    LH나가는데 해지계약서 안써주갰다함 [2] 다시30 24/04/03 19:57 625 1
    23070
    변호사 필요해서 선임할 때, 법무사, 손해사정사 거치지 말고 바로 가세요 [1] 창작글 판사 24/03/25 11:03 736 3
    23069
    질문. 이게 시사일지 아닐지 판단이 잘 안서서.... [1] 외부펌금지 올바른번역기 24/03/20 16:22 701 1
    23067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2] Cheese 24/02/26 06:50 1267 1
    23066
    사업자등록증 문제 질문요 삼월이집 24/02/18 22:32 945 0
    23065
    개인정보보호법 , 업무방해 성립이 될까요? [1] 열두글자까지 24/02/10 02:38 1051 0
    23062
    폭행으로 인해 질문 올립니다 [4] 룬야 24/01/21 16:34 1238 0
    23061
    사시 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대 일반사병으로 들어갈수 있었나요? [1] 만비천영비제 24/01/20 22:01 1227 0
    23060
    문득 궁금해진 질문!! 싼타스틱4 24/01/15 00:51 1128 0
    23059
    소액재판 민사 재판기간, 일정, 과정 질문... [2] 베스트금지외부펌금지 앤드류칼슨 24/01/09 20:54 1173 0
    23058
    지불각서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질문 [4] S2하늘사랑S2 24/01/05 15:04 1383 0
    23057
    임금체불관련 질문 드립니다. [6] 본인삭제금지 S2하늘사랑S2 23/12/27 13:14 1229 0
    23055
    가게 앞 테라스에서 노점가능한가요 [3] 창작글 전효성출렁 23/12/04 12:48 1530 0
    23054
    지역주택조합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본삭금] 본인삭제금지 지은지우아빠 23/11/07 17:14 1583 1
    23053
    어디에 댓글로 연예인 누구 프사 걸고 닉네임 해서 드립 치면 고소 먹나요 [1] 훈근텀 23/11/01 05:57 1424 0
    23052
    국세 체납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찬진난만 23/10/18 13:06 1711 0
    23050
    매장 공연권료 고소당했습니다. [4] 행보칼수엄서 23/10/12 17:11 1761 1
    23048
    자전거 사고 났는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2] 앵쯔o 23/10/10 14:03 1992 2
    23047
    유부녀와 바람난 남자친구 [5] 외부펌금지 깜이온니 23/10/10 06:03 3373 3
    23042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험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몬로 23/09/26 20:44 1819 1
    23041
    사적제재가 불법인 이유 에이오스 23/09/24 09:33 1721 2
    23040
    공시송달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2] 92.20 23/09/22 10:49 1669 0
    23039
    재건축 수의계약 시공사선정방법 문의 변신녀 23/09/08 12:18 1754 0
    23037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전여친이 미납했습니다. [2] 네파 23/09/05 17:58 1919 1
    23036
    장모님 원룸 건물 무단주정차 차량이 장모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 본인삭제금지 사월향기 23/09/03 17:41 2128 4
    23035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까지 갈까요? 외부펌금지 키스지원 23/08/28 02:45 1774 0
    23034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3] 창작글외부펌금지 종이맛사탕 23/08/18 17:31 2037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