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카톡이 헌법소원을 거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Rise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04

방문 : 1893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10127

작성자 : Rises★

추천 : 0

조회수 : 323

IP : 124.137.***.15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0/02 15:56:41

http://todayhumor.com/?law_10127

카톡이 헌법소원을 거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옵션

본인삭제금지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시사게에서 카카오톡이 통신 내역을 넘겨줬다고 카톡을 까는 글을 봤는데요.

카톡이 헌법소원을 걸어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톡 법인(?)이 헌법소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긴 하나요?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카톡 정보를 털린 개인들이니까 일단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카톡의 행동에 실망한 사람들이 메신저를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입게 되는 카톡의 피해는 직접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와이파이계의 마스터 모십니다 [1]

본인삭제금지

16/02/12 14:53

85

0

애플뮤직 자동 로그아웃... 이 괴상한 문제는 뭐죠

본인삭제금지

15/10/31 20:00

33

0

게임 화면이 잘려서 나오는데요. [4] 본인삭제금지

본인삭제금지

15/09/27 22:24

73

0

[ㅂㅅㄱ] 워게임 레드드래곤 경험자분 계신가요 [5] 본인삭제금지

본인삭제금지

15/09/05 22:57

45

0

애플뮤직이 아직 난장판이네유 [3]

15/08/27 10:02

71

0

냉부는 다시 10인 체제 귀환 확정인가요? [2]

15/08/04 00:17

180

0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은 아이폰(패드) 사용 금지 상태인가요? [3]

15/07/17 02:55

44

0

남자 기준 매직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ㅂㅅㄱ [6] 본인삭제금지

본인삭제금지

15/07/11 12:17

60

0

[ㅂㅅㄱ]남자 셔츠 질문입니다.

15/06/28 02:24

66

0

히트맨 앱솔루션 조작키 에러 유사 경험자분을 찾습니다 [1] 본인삭제금지

본인삭제금지

15/06/15 20:08

36

0

[ㅂㅅㄱ] 스팀할인 기념 겜 추천 부탁드려요 [14] 본인삭제금지

본인삭제금지

15/06/14 21:16

100

0

저급 어그로로 추정되는 닉 저격합니다. [8]

15/06/09 00:04

67

10

향수 진품 질문 있어요.

15/04/29 00:06

23

0

티셔츠 소매통이 30cm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3]

15/04/26 02:14

135

0

셔츠+스키니 조합에 신발은 뭘까요. [3]

15/04/09 04:19

160

0

[ㅂㅅㄱ] 신발 앞축이 살짝 뜯어졌는데 강력본드로 붙여도 될까요 [3]

15/03/14 12:29

43

0

[ㅂㅅㄱ] 선크림이나 비비가 자꾸 하얗게 뜨는데요 [3]

15/03/10 12:41

72

0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만 해보고 그냥 나와도 돼요? [5]

15/03/02 00:42

137

1

[미필주의] 장교에도 종류가 있나요 [5]

15/02/27 16:56

114

0

5S들어서면서 배터리 효율이 크게 좋아졌나요? [5]

15/02/08 22:28

62

0

[ㅂㅅㄱ] 마른 사람 운동법 질문드려요 [9]

15/01/19 18:24

42

1

갑자기 떠오른 쓸데없는(?) 궁금증이에요 [5]

15/01/19 16:23

60

0

[ㅂㅅㄱ] 압박스타킹 경험자분들을 모십니다 [3]

15/01/08 19:06

76

1

[ㅂㅅㄱ] 다운받은 겜들을 스팀이 인식을 못하네요 [4]

14/12/20 00:32

78

0

ㅂㅅㄱ 걸고 질문드립니다 [3]

14/11/03 02:11

109

0

▶

카톡이 헌법소원을 거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14/10/02 15:56

22

0

[화장품] 흔한 오징어의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4]

14/09/01 20:07

55

0

[본삭금] 유분 잡으려고 파우더 써도 되나요? [16]

14/07/30 22:35

31

1

전원 버튼 무료 교체 프로그램 [5]

14/05/03 09:28

101

0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