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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의야생마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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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1-02-09
    방문 : 3471회
    닉네임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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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data_1884607
    작성자 : 새벽의야생마 (가입일자:2011-02-09 방문횟수:3471)
    추천 : 10
    조회수 : 2263
    IP : 220.73.***.206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0/11/13 18:14:20
    http://todayhumor.com/?humordata_1884607 모바일
    법 조항에 코미디 조항이..

    요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자격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공익의 대표자? 뭔가 웃음이 나와서 직접 찾아보니, 무려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1. 2.]

    [시행일 : 2021. 1. 1.] 제4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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