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요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자격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공익의 대표자? 뭔가 웃음이 나와서 직접 찾아보니, 무려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1. 2.]
[시행일 : 2021. 1. 1.] 제4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였군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54 | 유튜브 계속해야할까요. [10] | 새벽의야생마 | 22/07/20 00:18 | 610 | 1 | |||||
153 | 나의 해방일지 - 당미역에 직접 가 보기 | 새벽의야생마 | 22/07/19 12:09 | 260 | 0 | |||||
152 | 연신내 라는 이름에 얽힌 역사 | 새벽의야생마 | 22/07/19 12:04 | 315 | 1 | |||||
151 | 파리 지하철의 자본주의 버스킹 (Hit the road jack) [2] | 새벽의야생마 | 22/07/19 11:57 | 152 | 4 | |||||
150 | 그.. 배수관에서 떨어지는 물이 깨진 배관으로 [4] | 새벽의야생마 | 22/05/16 16:35 | 433 | 0 | |||||
149 | [로블록스] 기차 시뮬 유튜브? [8] | 새벽의야생마 | 22/02/21 10:22 | 175 | 0 | |||||
148 | 전원이 몇십초 뒤에 꺼짐... [3] | 새벽의야생마 | 21/12/26 22:26 | 279 | 1 | |||||
147 | 모바일 오유에서 게시글 보다보면 유독 [2] | 새벽의야생마 | 21/11/13 10:29 | 152 | 0 | |||||
146 |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규정 [3] | 새벽의야생마 | 21/07/30 12:28 | 308 | 0 | |||||
145 | 남북 통신 핫라인 연결^^ [1] | 새벽의야생마 | 21/07/27 18:11 | 269 | 11/2 | |||||
144 | 오유 활성화방안 [10] | 새벽의야생마 | 21/06/08 10:13 | 682 | 2 | |||||
143 | 위쳐3 개인적인 리뷰 [4] | 새벽의야생마 | 21/05/15 20:06 | 286 | 9 | |||||
142 | 영화 공조2 촬영 [1] | 새벽의야생마 | 21/04/23 18:42 | 287 | 3 | |||||
141 | M-F 의 뜻: Monday - Friday [10] | 새벽의야생마 | 21/04/22 19:41 | 1282 | 9 | |||||
140 | 10년의 기다림 [25] | 새벽의야생마 | 21/02/09 00:00 | 1971 | 23 | |||||
▶ | 법 조항에 코미디 조항이.. [10] | 새벽의야생마 | 20/11/13 18:14 | 1704 | 10 | |||||
138 | 미래의 유튜브 스타~! | 새벽의야생마 | 20/05/05 11:44 | 1240 | 0/14 | |||||
137 | [아이자랑] 초1 어린이 유튜브 스타 만들기 | 새벽의야생마 | 20/05/05 10:45 | 116 | 2 | |||||
136 | 유튜버가 꿈인 아들래미 | 새벽의야생마 | 20/05/03 01:30 | 1399 | 0/5 | |||||
135 | 점심 치킨에 독이? | 새벽의야생마 | 19/11/23 13:31 | 1012 | 3 | |||||
134 | [청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찬성 6만 돌파 [9] | 새벽의야생마 | 19/08/21 21:45 | 1363 | 21 | |||||
133 | 1987년 천조국 안방 TV에서 울려퍼진 한국어 노래 [4] | 새벽의야생마 | 19/05/22 13:04 | 1704 | 7 | |||||
132 | 한류의 원조 [3] | 새벽의야생마 | 19/05/22 00:21 | 2079 | 2 | |||||
131 | 7살 남자 아이의 코너링.youtube | 새벽의야생마 | 19/02/27 23:39 | 1017 | 1 | |||||
130 | [youtube] 버스에 흥미가 많은 아들~ | 새벽의야생마 | 19/02/17 00:13 | 535 | 1 | |||||
129 | 유럽 도심의 버스기사 체험기(동영상) [4] | 새벽의야생마 | 19/02/14 22:48 | 1600 | 3 | |||||
128 | 만약, 수명이 늘어나는 약을 살 수 있다면? [50] | 새벽의야생마 | 18/09/06 15:46 | 1451 | 11 | |||||
127 | 벤츠의 위엄 [7] | 새벽의야생마 | 18/06/07 17:28 | 1614 | 18 | |||||
126 | 당신의 3분을 빼앗겠습니다..흐흐흐 [2] | 새벽의야생마 | 18/06/01 22:44 | 677 | 10 | |||||
125 | 아.....문제 다 고치기 전까지는 잠시만 안녕 [1] | 새벽의야생마 | 17/04/20 21:38 | 105 | 1 | |||||
|
||||||||||
[1] [2] [3] [4] [5]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