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에 표창
전병헌 "국정원 국조특위 무시", 박남춘 "국헌문란자에게 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에게 표창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민주당 전병헌,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7월 10일은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공자 11명의 개인과 2개 단체에 대해 포상이 이뤄졌다. 이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됐다.
포상의 근거가 되는 공적조서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모 서기관은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하여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국정원 댓글 특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도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출범 후 5개월만에 댓글 작업의 최대 수혜자인 박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되었다는 것은 헌법 파괴, 국헌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 아닌 '상'으로 보은한 것"이라며 "포상 심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공적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사 점수표도 작성하지 않은 '묻지마' 표창을 급하게 줘야 했던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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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국정조사가 진행중일 때 줬네요 오히려 잘했다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