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25일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돌이켜 보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뜻을 모아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는 국회라는 것이 

모두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들의 피 흘리며 싸워서 얻어낸 고귀한 결과물일진대, 

오늘날 정치권이 국민을 배반하고 정쟁에 골몰하던 끝에 

헌정질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은 우선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탄핵사유로 제기된 몇 가지가 국민들에게 국정중단을 감내하라고 

강요할 만큼 중대한 요인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물리적 충돌이라는 추태를 연출하면서까지 탄핵소추를 강행하였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한 행위였다고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횡포요, 적법성을 가장한 채 민주주의 원칙을 우롱한 행태로 보일 뿐이다.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그 동안 16대 국회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부패 집단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과연 이들이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 있는지 부터 의심스럽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역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결국 국회 다수파는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곧 자신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탄핵 반대여론은 탄핵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민의를 말해주는 것을 뿐,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정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후 터져 나온 측근·대선자금 비리, 

방향성 없고 미숙한 국정운영 등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허히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서서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한 항의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주의 위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의사표출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를 초래한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 

국회가 현 사태를 방치하고 계속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채 

그 동안 우리가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모든 책임을 현재의 정치권 인사들에게 돌아가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탄핵소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2004년 3월 25일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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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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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4년 어느 날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

<조세 피난처에 지도자 계층의 자금 확인>

<일베에서의 독재에 대한 망상과 지역, 여성 비하>

<뉴라이트를 필두로 다시 쓰여지는 근대 한국사>

<5.16과 5.18에 대한 왜곡>

등등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국가가 혼란할 때마다 뜻을 모아서 염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