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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얻어내려는 쪽과 감옥에 보내고 싶은 쪽을 외나무 다리에 세워놓는 방식으로 구성함.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고, 엠비씨 자막내용문제삼는게 이런 특수부 스타일의 수사가 경험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증언을 얻어내려는 쪽에 회유를 함.
회유당하는 쪽은 검찰이 구형량을 줄이거나 기소 안하겠다는데 당연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겠죠.
박연차 증언 얻어낼 때는 박연차 딸을 검찰이 잡고 있었습니다. 한명숙 사건의 한만호도 그렇죠. 정경심 재판에서는 증인들은 서류를 발급한 사람이고 정경심은 행사한 사람인데, 발급한 사람 대부분 기소하지 않았음.(최강욱을 제외하고)
특수부 수사가 이런 방식임.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사방식은 불법인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회유과정에서 시도했을 거라고 예측됨.
검찰이 워낙 이런 짓을 많이해서 이제 식상하지만, 이상하게도 재판에 내보내놓으면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허접한 기소임에도 판사들은 아주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특히,정경심 재판에서는 판사가 허위 포렌식 자료에 적극적으로(?) 속아줘서 없는 내용을 만들어 판결하였음. 이 내용은 조국 재판에서 포렌식 담당자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 또한 그 정치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함.
재판부가 검찰 눈치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도 증거나 증언 내용과는 무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야당 당사 압색영장 발급한 판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명한지 3일되어서 개인 물품도 없는데 영장발급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식이 앞으로 개개인에게 일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직 국정 조사가 과정이 남았으면, 검찰의 이런 관행부터 집중조사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27프로 정권이고, 뭔 짓을 해도 이제는 어떻게 나올지 뻔해서 별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줏어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표 안줍니다. 왜냐면 머리수 많아봤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소위 수박이라는 분들은 이렇게 처신하던데, 그러지 마세요. 행여나 이상황에서 타협하려는 자는 프락치로 여겨질 것임.
그냥 지금 머리수 좀 될 때 세게나가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표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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