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오전

2. 갑오개혁시기

3. 백동화

에 이은 4번째입니다

졸렬한 글의 마지막입니다. 왠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느낌이..

당오전, 갑오개혁 시기, 백동화를 거치면서 한국정부의 화폐제도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돌입하였다.

1905년 직전인 1903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백동화 인플레이션은 쓰러져가는 제국에 경제적 치명타를 날렸다.

이에 1905년 승전이 확실시된 일본은 러시아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한 독점적 권리를 한국에서 구축했고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제는 선의로, 한국을 인플레이션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고자 화페정리사업을 시행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확답할 수 있다. 물론 화폐정리사업이나 대한제국 시기 화폐사업에 참여했던

일본인 개개인에게 한국을 향한 선의가 없었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명치유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제국주의는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화폐정리사업을 시작했다.

 

일제는 본위화폐가 붕괴된 한국의 화폐제도에서 보조화폐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여 안정된

식민지 화폐제도를 창설하여 자본주의적 상품-자본 침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05년 당시의 일제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필요성이 있었다.

일제는 1868년 명치유신부터 이어온 공업화단계가 19세기 말경에 이르면 독점자본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데, 유신부터 이어온 경공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착취에 기반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런 급속한 공업화와 개혁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고 일본의 자본가들은 현물임금, 채무 노예적 봉사제도,

기숙사, 강제수용소 등 폭압적인 유형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구매력 성장은 매우 더딘 편이었다. 결국 저렴한 노동력으로 나타난 가처분소득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국내시장의 발전 저해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또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공업 위주의

후진공업국가였던 일본의 무역 불균형은 1890년대 초에는 약 2억 5천억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흐름속에서 일제는 무역 불균형을 떠넘길 일제에 비해 만만한 후진국, 즉 판매시장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직 그 입지가 불안하고 자본규모에서 서양과 경쟁하기 어려웠던 일본 자본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우위에 섬으로써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제가 명치유신기부터 서양열강들에 의해 시달려왔던

무역방식인 공업제품을 팔고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특히 한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18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독점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일제의 독점자본가들은

일본의 상품을 판매할 만만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첫 번째 목표로서

간주되었는데 개항 이후부터 한국을 괴롭혀온 화폐제도의 문란은 일본의 경제침투에 큰 장애가 되었고,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로 성장해온 산업들에 대한 위협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일본의 화폐제도를 한국에 이식하여 문란한 화폐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본격적인 식민화의 첫 작업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화페정리사업과 주로 관련된 백동화는 3편에 대강이나마 정리해놨습니다.

 

한일의정서와 제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되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메가다 다네타로를 재정고문으로 한국에 파견하였다. 파견과 동시에 탁지부 대신 민영기와

외부대신 이하영이 메가다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으로 메가다는 한국의 재정을 정리, 감사하고 한국의

모든 재정사무를 메가다의 동의를 거친 뒤 시행할 것, 메가다는 재정에 관련된 의정부 회의에 참여하고

재정에 관한 의견을 탁지부 대신을 통하여 정부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재정에 관련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고종에게 알현을 청할 수 있다는 등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행위에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메가다는 재정고문으로 온 후 화페정리사업의 초기단계로서 전환국을 폐지했다. 전환국은 왕실이 장악한 후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이익을 왕실이 독점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관으로서 화폐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문제점은 있었으나, 왕실 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메가다는 부임한 직후

백동화 남발과 화폐제도의 붕괴를 전환국과 관련된 폐단으로 보고 폐단이 너무 오랜시간 지속되어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환국을 폐지하였다. 물론 전환국은 구한말 경제성장을 방해한 기관이었으나

그것을 한국인의 손으로 혁파하지 못하고 일본인의 손으로 혁파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로서 고종 20년인 1883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되어온 근대적 조폐기관인 전환국이 폐지되었다.

전환국은 설립목적이었던 근대화폐제도의 수립, 근대적 화폐 발행 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점을 남긴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물론 전환국폐지를 이런 실패 때문으로만 보기에는 부당한 면이 있다. 당오전의 경우에는 분명히 전환국과

한국정부의 실패였지만, 백동화의 실패에는 백동화남발 뿐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혹은 일본인과 결탁한 한국인에

의한 백동화의 사적주조도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전환국이 폐지되고 한국에서 한국화폐가 주조되는 것이 근절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화폐제도가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전에도 일본화폐가 본위화폐로서 묵인 하에 통용되던 것을 뛰어넘어

식민지 체제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전환국 폐지 이후 한국화폐는 일본의 오사카 조폐국에서

주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전환국에 설치되어 있던 조페기기도 빌려간다는 명목하에 오사카 조폐국으로 반출,

사실상 수탈되었다.

 

광무시대에 백동화 남발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왔지만, 그것이 불러온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은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제약하고 있었다는 예상외의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패권이 공고화된 이후에는 자본주의적 침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화페를 정리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화페제도를 완전히 수중에 넣고자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화폐제도 자체를 완전히 일본과 동일하게 하여 일본화폐의 통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 특이 본위화폐와 태환권은 일본의 것으로 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화폐정리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규정의 미비, 경찰제도 불완전함, 근대적 경제개념의 부족등의 이유로 이전까지 사적주조와 위조에

취약했던 한국화페를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적주조와 위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정밀한 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화폐의 발행과 경찰제도로의 간섭도 시작되었다.

 

화폐정리사업에서 가장 폐지 되야할 목표로 설정된 것은 백동화였다. 백동화는 논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안에

통용을 중지시키고 은행 및 각급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정지하여 완전히 퇴출할 것과 교환에 있어서

가치를 엄격히 평가할 것을 정했지만, 백동화보다 가치가 적은 적동화나 상평통보와 같은 엽전은 백동화의

경우처럼 통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닌 추가 발행을 정지하고 점진적으로 회수하도록 했으며,

특히 엽전의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지속적으로 통용을 인정하고 소액화폐로서 기능하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결정으로 경상도, 전남 등 백동화의 유통이 지지부진 했던 곳은 비교적 화폐정리사업에서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재정고문과 일본 제일은행의 지휘, 감독 아래 1905년 1월 15일부터 한국정부는 화폐정리에

착수했다. 특히 1905년 1월 17일에 메가다가 고종에게 상주한 문서에 보면 이런 흐름을 단편적으로 나마 알 수

있다. 메가다는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와 6월내로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에 은행을 설립하고,

백동화는 악화이므로 정리 조치하며 중앙관제와 지방관제를 잠축 정리하여 재정을 일신하고 이후의 관원의

급여는 일본 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물론 이런 메가다의 강력한 추진 이전에도 대한제국은 화폐정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01년 광무 5년에 금본위제를 골자로 한 화폐조례를 반포하여 화폐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 추진의지의 박약, 백동화 남발의 이익이 군주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조례는 반포만

되었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메가다는 이 법령을 이용하여 1905년 6월에 1901년에 반포된 화폐조레를 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새롭게 정해진 화페규칙과 형태와 중량 등이 동일한 일본화폐는 법적으로 무제한 통용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왔던 일본화폐가 법적 화폐로서 규정되었고 자유로운 통용이

보장되게 되었다. 또한 동년 탁지부와 일본 제일은행간의 한국의 국고금 취급을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중앙정부 국고금 관리가 일본은행으로 넘어갔다. 이런 흐름에서 일본제일은행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며, 한국의 국고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었다. 당시 한국에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대적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은행은 독점적 화폐 발행은행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제일은행을 화폐정리사업의 주체로까지

선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메가다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 제일은행에서 화페정리사업과 추가적인

화페 제도 구축을 위한 300만원을 연리 6%, 차입 6년 내 150만원, 그 이후 4년 내 남은 잔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제일은행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제일은행에게 사업권을 일임하여 한국정부에 꾸어준 돈을 제일은행이

다시 받게 하는 것이었다. 제일은행은 약 1900년부터 한국정부의 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비롯한

개항장에서 화폐를 발행해 유통시켜 왔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엄벌하고 축출하는 것에 실패하고 제일은행권을

법정화페로 정하고 일본의 일개 은행을 한국의 은행권 발행 및 화폐정리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중앙은행으로

정한 것이다. 한국에서 독점적 권리를 구축한 일본의 요구에 의해 경제주권이 피탈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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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을 뒤로 한 채 화페정리사업이 시작되었다. 화폐정리사업의 기조는 3가지 조항인데,

1조 구형 은화는 비율이 양호함으로 점진적으로 환수할 것

2조 백동화의 교환과 환수는 광무 9년(1905년) 터 시작할 것

3조 백동화의 교환 기한은 1년으로 할 것이었다.

 

그러나 소재가치가 우월한 은화나 비교적 가치가 인정된 적동화에 비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던 백동화(사적주조, 위조, 조악한 품질 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백동화의 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었고, 백동화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또한, 백동화의 가치를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동화 교환문제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유발되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한국정부, 사실상 일본 제일은행은 1905년 4월 3일에 구백동화 2원을 신화폐 1원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다만, 이런 발표에는 위조 백동화나 저질의 백동화의 교환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위조 및 저질 백동화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여기에 화폐정리의 시행이 일본인 재정고문과 일본 제일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의 확산에

한 몫을 하였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자 1905년 5월 16일에 새로운 사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는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조악한 백동화가 대량으로 유통 중이며,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통화는 교환하지 않아야하나 이를 소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것은

교환할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이 발표에 따라 다수의 한국인들은 품질이 조악한 백동화의 처분에 매달렸다.

또한 당시 소문으로 일본인과 청국인의 화폐는 교환될 것이나 한국인의 화페는 몰수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이런 제반 상황 때문에 한국인들은 화폐를 처분하기 위해 상품을 매수하거나

일본인 혹은 청인에게 백동화를 처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안그래도 불안정하던

백동화의 가치가 곤두박질치는 것에 반대급부로 일본화폐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한국인들의 어려움과는

반대로 재한 일본인과 청인들은 양질의 백동화를 구입함으로써 화폐교환으로 말미암은 이득이 획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화페교환을 일임 받은 제일은행 또한 투기적 화폐거래를 함으로써 한국인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백동화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백동화를 거래하여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였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던 중, 백동화 교환개시를 일주일 앞둔 6월 24일 세부적인 백동화 교환방침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앞서 1/2로 교환해주겠다던 원칙에 세부 규칙들이 추가되었다. 양질의 백동화는 이전에 발표한 것과

같이 1/2로 교환하지만, 품질이 양질에 미치지 않거라도 비교적 양호한 백동화는 1/5 비율로 교환해주며,

품질이 매우 조악한 백동화는 교환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비해 정부가 발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비교적 품질이 양호하다면 비율은 1/5이지만, 교환해주겠다는 이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미 다수의 한국인들은 상품의 백동화만 교환해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소유한 백동화로 토지나 가옥 같은

부동산이나 면포 같은 동산으로 바꾼 상태이거나 일본인 혹은 청인의 소유로 이전하여 그들의 명의로 교환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새로운 발표가 황성신문과 관보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당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통신이 매우 열악했던 한국에서는 서울 이외에 발표를 전해 화폐교환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에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었다. 

더하여 백동화는 한국내에 유통량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화페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편이었다.

 

(시중에 유통되던 백동화 중 26%가 위조되거나 사적으로 주조된 화페였으다)

 

백동화에 비해 엽전은 기간을 정해 환수하는 것이 아닌 점차적으로 유통량을 감축시키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에 의해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의 이유로는

 

엽전은 비교적 위조화페의 유통량이 적고 구리라는 금속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점.

백동화에 비해 가치가 적기 때문에 유통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점.

엽전을 사용하던 지역에서 엽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점이 있었다.

 

(경상도와 전라도, 특히 전남일대는 정부의 백동화 유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엽전이

개항장에서는 주로 일본화폐가 주로 통용되던 지역입니다.)

 

온건하게 하더라도 엽전을 환수하여 신화폐를 보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특히 조세를 엽전으로

수취하여 자연스럽게 엽전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엽전 유통지역에서 엽전이외에 통용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이전 글에서도

여러 차레 언급했던 것처럼 유통지역의 지방관들이 지역에서의 엽전 가치가 높은 것을 이용하여

엽전 위주로 조세를 수취하고 법정화폐로 교환하여 중앙에 납부하였기 세금 징수를 통한 때문에

엽전환수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또한 1907년부터 구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엽전의 화폐적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 것도 한 몫을 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 엽전이 유통되었다.

또한 엽전이 주로 통용되던 경상, 전남 일대는 구한말 의병운동의 중심이 되는 등 애국적 풍토가 강한

지방이었던 점도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신화폐 유통이 지지부진한 것에 한 몫을 하였다.

 

백동화의 하위 화폐였던 적동화는 가치가 낮았고, 위조된 화폐가 없었고 품질이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백동화와 같은 급격한 환수가 아닌 점진적으로 환수되었다. 또한 대한제국에서 발행하였던 황동화는

어차피 유통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약간 회수한 것과 탁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적은 양을 교

환한 것이 전부였다.

 

황동화는 구리 합금으로 주조된 보조화폐의 일종이며

2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의 하위화폐인 1푼의 가치를 가진 화폐였습니다.

 

 

화폐정리사업으로 일제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약 67%의 화폐자산을 수탈했다. 더욱이 화폐발행을 담당하던

전환국, 폐단이 심했기는 하나,을 폐지하는 등 한국의 금융기반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기에 통용되는

화폐자산을 수탈당한 것과 더불어 화폐가 일시에 엄청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인 화폐공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상인들은 화폐부족으로 말미암은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거나 사업이 축소되었다.

여기에 당시 일본은 각종 명목의 세금을 늘리고 조세수취를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전황이

더욱 심화되었다.

 

당오전, 백동화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한국 경제는 화폐정리사업으로 완전히 절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하층민이 고통 받던 것과는 별개로 광무개혁과 외국과의 교역증대로

걸음마단계에 접어든 상공업 발전이 좌절되었고 상공업자들이 대거 몰락하였다.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1900년대에 들어 보이던 자주적인 자본주의 성장은 실패하였고

일본의 한국경제 지배가 강화되었고 자본의 예속이 심화되었다.

 

1905년의 화폐정리사업이 끝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 멀지 않은

모든 것이 끝날 파국만이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