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아래 글의 detente님의 글을 보고 댓글로 써보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글로 올려 봅니다.
간도에 대한 문제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초점에 두고 써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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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선 전근대의 영토, 국경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국경개념은 명확한 "선"의 개념입니다.
측량을 통해 정해진 엄격한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발자국 넘어가면 남의 땅이요 한 발자국 넘어오면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전근대의 국경 개념은 "거점"과 "면"의 개념입니다.
어떤 봉우리를 점령하면 그 봉우리로 부터 가시거리에 있는 땅이 통상적으로 그 국가의 땅입니다.
또한 A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넘어가지 말자"고 한 선과 B국이 자국민에게 "넘어가지 말자"고 한 선은 각각 경계가 다릅니다. 양국간에 비어 있는 땅, 넘어가지 말자고 한 땅이 곧 양국의 국경이 됩니다. 전 근대적 개념의 영토와 국경개념에서, 근대적 개념의 영토와 국경개념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부터 간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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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도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청국 간에는 "문서에 의해 합의", 곧 조약이 맺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청 전쟁에서 조선이 패한 뒤로, 잠정적인 합의는 조선인은 "압록강과 두만강은 넘어가지 마라"였던 것이고, 청은 특유의 봉금 정책을 실시하며, "만주는 누르하치가 태어난 신성한 땅이지 넘어가지마라" 했던 것입니다.
양국 사이에서 각각 넘어가지 말자고 했던, 즉 사람이 살지않고 제대로 된 행정적 관리가 이루어지 않던 땅이 만주지역입니다. 간도지역은 후금이 건국된 땅으로 청의 영토로 시작되었지만, 청의 관내 입성 이후 봉금정책이 실시되며 관리가 아주 허술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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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서 조선과 청 양국 모두 그들이 "넘어가지 말라" 했던 지역을 넘어가면서부터 외교분쟁이 있게 되고, 이 사태를 정리하고자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고, 양국의 국경은 '선'의 개념으로서, 서위압록, 동위토문으로 정해집니다.
(사실 이 정계비를 건립할 때 청의 관리 목극등이 제대로 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은 토문강을 오늘날의 두만강으로 인식했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실제 정계비 옆의 그 강은 송화강의 지류였지요. 어처구니 없지만 전근대시기의 일처리라는게 좀 그렇습니다. 양국의 국경을 논하는 중대사에 백두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보이는데다 비석을 세운거니....)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국경을 정했음에도, 양국 모두 그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습니다. 토문강이 어딘지, 두만강이 어디인지 관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늘 하던 대로 두만강 이북으로는 건너가지 말라 그랬고, 청도 새롭게 정리된 압록강 이북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발견하기 몹시 힘듭니다.(이 부분은 중국측 사료를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넘어가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문제로 시끄러우니 대충 끌어묻는 심정으로 비석세우고 땡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청에게 있어 조선은 그저그런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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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국경 분쟁은 중화적 질서가 무너지고, 청이 조선에서만이라도 중화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내정간섭이 시작되고, 조선이 그에 저항하며 시작됩니다.
조선의 왕 고종과 개화파 관료들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국경에 대한 재논의가 있습니다. 숙종대에 건립한 백두산 정계비를 다시 끌어와서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라는 것을 밝혀 주장하고, 목책을 쌓으며 간도 지역을 조선의 국경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 넘어가서 살고 있던 조선
인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어윤중을 경략사로 파견합니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려 시도하며, 이를 지도에도 나타냅니다.
(물론 대한제국이 편입하고자 한 간도는 몇몇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광활한 만주 영역이 아닌, 백두산 서북쪽의 일부지역에 해당됩니다.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북간도-명동, 용정, 연길, 왕청 일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간도를 대한제국이 점유했다기 보다는,
[전근대의 국경개념이 근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분쟁이 일어났다]
라고 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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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대한제국이 망해가며 맺어지는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한 외교권 박탈과 1909년 간도 협약은 다들 잘 알다시피, 일본은 남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의 분쟁지역 일체를 청에 양도하며 간도는 청의 영토로 "확정"되며 분쟁이 일단락 됩니다. 이후 청 왕조는 신해혁명으로 무너지고, 군벌의 할거와 국공 내전으로 혼란이 계속됩니다.
간도는 20c 초중반 내내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무장독립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양세봉과 지청천 장군을 비롯한 조선인들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항일운동의 든든한 동맹군으로 존재합니다. 30년대 후반 이후 민족주의 계열이 남쪽으로 이탈하게 되나,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굳건히 남아 동북항일연군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공산당은 동맹군이었던 조선인에 대한 예의를 빌어먹은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1909년의 간도협약은 중국에서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청이 과거에 맺은 모든 불평등조약을 승계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청이 맺은 간도협약을 승계하면 안봉선 철도를 일본에 줘야하니까요. 2009년에 간도 협약 100년이 지나면 어쩌고 하는 떡밥이 돌아다닌 것은 뭐.. 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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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전쟁에서 큰 은혜(?)를 입은 북한 정권의 김일성은 1962년 주은래와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합니다. 간도에 관한 한국과 중국과의 공식적 조약은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 내용은 국경을 압록-두만강으로 정하여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마무리짓고, 그 대신 백두산의 절반과 압록-두만강 일대의 대부분의 섬을 북한의 영토로 획득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두산정계비'에 근거하면 서쪽 경계를 토문강으로 하건, 두만강으로 하건 백두산 천지는 100% 다 중국겁니다. 북한 정권을 잡은 김일성의 입장에서 백두산은 자신을 우상화, 신격화하는 대표적 성지이니 만큼, 백두산천지 만큼은 북한것으로 하고 싶었던거죠. 그렇게 절반을 얻어옵니다. 이 조약이 알려지면서 주은래는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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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도를 가지고 올 가능성은? 적어도 분단 상황의 남한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당장 1962년의 조중변계조약부터 부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중국과 북한의 양국에게 모두 외교적 결례가 되겠지요?
하지만 통일의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부와 정부의 1:1 협상의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남한이 비어버린 땅을 접수하는 형태의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모두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중 변계조약의 당사자가 사라진 것이니 승계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니까요.
(북한이 중국과 맺은 이권 양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모두 승계했다간 북한땅은 2천만의 거지떼와 함께 껍데기만 가지는 거니, 당연히 승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현재의 중국이 내부적 변화와 국제적 압박으로 분열된다면 '중국'이라는 조약 당사자가 사라진 것이니, 역시 조중변계조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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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간도를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강하고, 한국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국경에 관한 공식적 조약도 북한-중국간에 이미 체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간도 지방의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고 공부해야하며, 또한 전승해야합니다.
오늘날의 가능성이 없다하여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조약 당사국인 중국이 소수민족으로 분열된다면 어떨까요?
조중변계조약도 무효, 간도협약은 애초에 불법적 조약입니다. 남은 것은 애매하게 서술된 백두산정계비와 지난 100년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해 왔다는 사실 밖에 남지 않습니다. 분열 이후 새로이 나타날 한족의 국가가 현재의 통일 중국처럼 주변 소수민족을 모두 장악하고 모든 영토를 가질 수 있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간도는 새로운 "분쟁지역"이 될 것이고, 한국에게는 간도를 수복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