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 걸 봤는데 깔끔하게 정리 된 거 같아서 링크 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구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본인들의 서버에 저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국내법상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여기서 구글이 원하는 지도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지도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등 지리 정보 제공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수치나 측량된 데이터 등 계산을 위해 필요한 수치등을 말한다.
3. 우리 정부는 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다만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도 이미지 상에서 중요시설을 가려줘야 한다.
구글 측 입장 - 지도 영상 이미지는 원래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며, 다른 지도 서비스들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아무 이야기 없으면서 왜 유독 구글에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한국 측 입장 - 지도 데이터가 제공됨으로써 안보의 위협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요시설을 가리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다른 지도는 이용자가 적지만 구글 지도는 이용자가 매우 많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워줫는데 왜 우리는 못 지워 주느냐
4. 한국에 구글 지도 서버를 설치하면 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데이터를 자신들에 서버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특별히 서버를 만들수 없다.
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