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13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균형발전 전국연대 대통령 협약식’이 그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 협약식에 인사말을 보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균형발전 전국연대 후보 협약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서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맞추어 “강한 지방과 행복한 시민”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이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서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4대 특별전략은
첫째,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둘째,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셋째,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넷째,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분권자치의 선도모델로서, 그리고 세종특별시는 분권․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한편,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완수와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구축보다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사는 지방, 행복한 국민을 위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의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보육․교육․의료․요양․주거․통신 등 민생비용을 국가가 줄여주고 지원하는 ‘민생지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안심하고 최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주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농산어촌의 교육 소외를 없애고, 도시와 동행 발전하는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 간 상생과 동행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하면 지방에 사람이 남고, 또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지방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따라가서는 2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성공 모델을 지방에서 창출해 낼 때 지방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새로운 건강장수공동체, 신재생에너지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복공동체 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야 합니다.
오늘 협약식이 균형발전완성을 위한 출발임을 확신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에 문재인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은 물론 정말 전국이 골고루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멋지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