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선을 6일 앞둔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를 규탄하면서 자신이 국가 지도자로서 안보위기 관리능력을 갖춘 최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12일 전격 발사에 성공한 장거리 로켓 탑재물은 우주의 정상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의 이름은 ‘은하 3호’이고, 현재 지구상공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는 위성(광명성 3호)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광명성 3호는 95.4분 주기로 지구를 돌고 있고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며 “반경이 긴 곳은 588.5㎞, 짧은 곳은 505.5㎞, 속도는 초속 7.66㎞로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이 완전히 성공했는지 여부는 2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특히 이 위성이 지상과의 교신을 원만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그동안 위성으로 보이는 북한의 그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고 있었죠. 그러니 그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군 당국자가 한다는 말이 “북한은 정치적 결심이 있다면 수일 내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언제는 분석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위성발사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수일 내 핵실험 감행’ 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불안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일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로 저지” 운운 하다가 그것이 위성으로 밝혀지자 체면을 구긴 나머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선거판으로 돌아가 유력 후보들의 안보관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2일 유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발사가 도발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다 다음 달 쯤 발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위성도 도발이란 말인가요.
박 후보는 유세에서 “우리의 안보가 항상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들이 나라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보는 바로 우리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취약한 게 아니라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군당국자 및 정보책임자의 ‘안보능력’이 취약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고 호사를 함께 누린 새누리당과 박 후보 자신의 ‘취약’이기도 하지요!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13일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은 안보 무능, 안보 미필 정권의 연장이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군미필자인데다 박 후보 역시 군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전사였다.”며 “안보와 국방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믿을 만한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과의 전쟁이라도 벌여야 한다면, 군미필 대통령이 나을까요, 특전사 출신 대통령이 더 낫겠습니까.
전쟁과 전투에서는 전략 전술에 능해야 하고, 예리한 판단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속전 속결이 요구되는 현대전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공격명령이 승리를 좌우합니다. 그에 따른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승리의 요소이기도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