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SuRiP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2-03-23
    방문 : 42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freeboard_2016745
    작성자 : SuRiPark
    추천 : 3
    조회수 : 861
    IP : 172.70.***.12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3/11/02 21:01:44
    http://todayhumor.com/?freeboard_2016745 모바일
    Re: 전과가 있는 사람은 누명을 써도 상관없는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남겨보겠습니다.

     

    법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죠, 

    모든 자연인은, 어떤 범죄가 벌어져서 유력한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법정에서는 이 사람은 범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확증편향이라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시작하면,

    이 사람의 모든 말투 행동 자세 전부 범죄자의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과정에서 동일 범죄 전과자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사회 통념

     

    위에서 이미 적은 확증편향이라는 기전에 따라 사람들은 당연히 동일범죄 전과자를 의심하게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영화, 책 등의 매체를 통해 이런 현상을 환기 시켜주지 않으면

    기전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있는게 보통이고, 이를 통념이라는 개념에 치환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겠네요.

     

    통계

     

    정확한 레퍼런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연구가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동향을 추적 해 왔는데

    범죄는 일으키는 사람, 당시에 봤던 수치가 7%였던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범죄의 80%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레퍼런스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지만,

    죄는 짓는 사람만 짓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

    여기까지가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근거고, 이에 따른 결론을 내자면

    그래도 누명을 씌우면 안됩니다.

     

    거리껴 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거리를 두는게 좋지만

    그 범죄자가 일으킨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명을 씌우는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최대치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성을 경고 하는 수준이겠네요.

     

    이는 사형제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신이 아닌 관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든 서로의 죄상에 대해

    절대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99명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죽이는 것 보다 1명의(이 경우에는 1%겠네요, 실제로는 더 낮은 확률이지만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

    회복 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형제도가 구형만 가능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무고 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를 불확실한 근거로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정을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근본적인 이유니까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3/11/02 21:13:58  119.197.***.88  닉블래어  453009
    [2] 2023/11/02 21:50:13  172.70.***.151  96%충전중  796600
    [3] 2023/11/02 21:52:01  58.227.***.111  롬메달  73431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
    인간에 대한 존중이 낮다보니 공수에 대한 지급에 인색하다 [2] SuRiPark 23/11/17 18:37 558 5
    224
    보통 국가가 무너지는건 [4] SuRiPark 23/11/14 21:14 844 3
    223
    태평성세때 그렇게 정부를 향해 짖다가 [5] SuRiPark 23/11/10 21:16 1012 18
    222
    토왜들은 왜 무능한가 [9] SuRiPark 23/11/09 17:48 710 10
    221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12] SuRiPark 23/11/07 20:19 558 1
    220
    이미 우리 역사에 세명의 정답 대통령이 있었는데 [1] SuRiPark 23/11/07 17:59 916 17
    Re: 전과가 있는 사람은 누명을 써도 상관없는가 [1] SuRiPark 23/11/02 21:01 682 3
    218
    조카손에 들어갔다면 그거슨 [7] SuRiPark 23/10/31 19:15 602 4
    217
    매불쇼, 검찰이 일부러 마약 조직검거를... SuRiPark 23/10/31 19:03 586 3
    216
    요즘의 나를 뜨겁게 하는건 SuRiPark 23/10/30 17:08 504 4
    215
    저는 그래서 아이유가 조크든여 [2] SuRiPark 23/10/27 21:13 677 2
    214
    부자라... [4] SuRiPark 23/10/27 19:06 569 5
    213
    비말.... [3] SuRiPark 23/10/15 15:38 531 3
    212
    아오 그냥 30% 떼서 나라 하나 만들면 안될까 [2] SuRiPark 23/10/12 19:12 716 9
    211
    데블스 플랜 후기(약스포?) SuRiPark 23/10/11 00:16 482 1
    210
    심리전단들은 닉도 참 신기하네 [2] SuRiPark 23/09/27 16:14 446 10
    209
    위로가 잘 안될땐... [8] SuRiPark 23/09/26 18:02 257 4
    208
    그래 지금쯤이면 다음 총선 준비 할 것 같더라 SuRiPark 23/09/25 16:26 405 3
    207
    역시 소패 정당 출신 소패 대통령 답네 [4] SuRiPark 23/09/19 16:53 620 21
    206
    너어무 웃긴다 [5] SuRiPark 23/09/06 15:20 509 11
    205
    난 언론더러 정의의 편에 서라고 한적 없다 [6] SuRiPark 23/09/04 21:40 554 18
    204
    대한민국 땅에 정신병이 횡횡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 하는건 너무 이상하진 SuRiPark 23/09/04 18:08 399 4
    203
    지들이 외교를 제일 등신같이 해놓고 [2] SuRiPark 23/09/04 16:48 861 21
    202
    이 정부는 과학이다 [5] SuRiPark 23/08/30 05:27 589 11
    201
    신을 원망 하지 마라 자기 손을 원망해라 [3] SuRiPark 23/08/26 22:15 553 10
    200
    2찍은 생각보다 역사와 전통이 깊다 SuRiPark 23/08/25 20:33 467 13
    199
    인간관계가 오래가면 친해질수록 힘든게 [4] SuRiPark 23/08/25 20:18 559 5
    198
    이게 진짜 식민지인지 나라인지 구분이 안가네 [2] SuRiPark 23/08/24 19:55 419 4
    197
    언론사는 애저녁에 다 죽었다 SuRiPark 23/08/24 19:39 366 9
    196
    생각해보니 논리적인 귀결이었다 [1] SuRiPark 23/08/24 17:48 485 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