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어느, 분이 사형 집행을 두고 "오판 가능성 0%" 즉, "완벽한 수사 시스템" 을 가정한다면 사형 집행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 라는 글을 쓰셨습니다.</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사실, 이 말 자체도 일종의 서술트릭에 가깝습니다.</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완벽한 수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도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함정을 파는 거죠.</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size:14px;">하지만.</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size:14px;">불과 얼마 전에도 사실상 사형 구형 코앞까지 갔다오셨던, 이춘재 대신 20년 가까이 징역을 뒤집어 쓴 윤성여 씨의 사례만 생각해봐도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size:14px;">'흉악범' 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분노를 근거삼아서, 사람들의 분노의 분출구를 만드는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윤성여 씨가 누명을 뒤집어 쓴 것만 되짚어 봐도 '100% 확실한 첨단 기법' 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1. 100% 확실한 검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조차 과거에 쓰이던 것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윤성여 씨가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근거 중 하나가 '체모 조사' 라는 것이었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990_35744.html"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font-size:14px;">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990_35744.html</a><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지금 저 체모 조사라고 하는 수단이 법정 증거 효력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은 아닙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일단 체모에서도 미토콘드리아 DNA 를 증폭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으며, 저 방식은 DNA 대조도 아닌 '성분 대조' 에 가깝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하지만, 1988년 당시에는 그야말로 최신 최첨단 기법이었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DNA 대조 관련은 미국에서조차 1990년대 언저리까지 와서야 본격적으로 법정 증거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그리고, 과학의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p> <p> <span style="color:#ff0000;"><b>100% 단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b></span> </p> <p>"치즈 구멍" 이라는 건, 단순히 사회 행정적인 구멍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p> <p>어쩌다가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질 경우.</p> <p>"구멍이 여러 장에 뚫려있고, 한 장 한 장이 각기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 상황" 임에도 (어지간해서는 한 번에 발생하기 어려운 오류들) 이러한 오류가 한 번에 발생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확률조차 현실에서 발생할 확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p> <p>이러니까 DNA 검사 또한 한 번으로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실함과 무결성 검증을 위해서 2회 이상의 검사를 시행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증거로서의 능력' 을 획득하게 됩니다.</p> <p> </p> <p>샘플링 검사 기법으로 검사할 때, 시료를 넉넉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p> <p>- 검사 1회에 필요한 양은 잘 해야 100ml 언저리라고 해도, 리터 단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p> <p>- 먹는 샘물 (생수) 검사의 경우 기본 2~4리터, 심하면 10리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회 검사 후 평균 값 체크' 등의 기법을 통해 무결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p> <p> </p> <p>또한, 지금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p> <p>애초에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성' 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br></p> <p> <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2. '반성, 참회 없는 악질' 이라는 것 자체가 '누명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합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028/103664256/1"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font-size:14px;">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028/103664256/1</a><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허위 자백이라도 안 했으면 괘씸죄로 사형 구형 -> 집행 당할 판이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윤성여 씨의 판결은 1988년 내려졌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0550003863"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font-size:14px;">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0550003863</a><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참고로 이때 사형 집행된 사형수 중에서도 '오판'이 있다고 하는 판입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삐끗했으면 엄한 사람 사형 집행해버리고 그대로 묻힐 뻔했던 겁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그나마 꾸준하게 '본인이 살아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으니까 진실이라도 밝혀진 거죠.</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만약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1997년 12월 30일에 집행된 '오판 가능성' 이 아직도 그대로 묻혀있는 것마냥.</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지금도 윤성여 씨는 사형이 집행된 '악질적인 범죄자'로 기록된 몇 줄의 문서로만 남게되었을</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size:14px;">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span> </p> <p> </p> <p>윤성여 씨의 입장에서는 '나 아니다' 라고 발악이라도 해야 됩니다.</p> <p>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그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p> <p>후술하겠지만, 윤성여 씨의 수사는 애초에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p> <p> </p> <p>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한 정보를 2020년 12월이 되어서야 접하게 됩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6641">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6641</a></p> <p> </p> <p>32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겁니다.</p> <p>그 기간 동안 대다수는 '악질적으로 잡아떼는 범죄자' 로 인식할 수 밖에 없죠.</p> <p>즉, '악질적이다'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사형을 집행해야만 한다' 의 감정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p> <p> </p> <p>'살인, 강간, 방화' 등의 죄질이 나쁘다고 하는 범죄 종류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 카테고리 자체도 가끔 의문이 들거든요.</p> <p>경제 범죄는 어떻습니까? 빈집털이는 어떤가요?</p> <p> </p> <p>죄질을 따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따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p> <p>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니까, 피해자는 한 번 본 적도 없는 '반성문' 을 가지고 감형을 하는 사태도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p> <p> </p> <p>즉, 악질적인 범죄자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반대하는 새끼는 범죄자에 동조하는 새끼' 라는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장치와 다름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3. 사람이 아니면 AI 가? AI 에는 오류가 없는가?</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일단 컴퓨터라고 해서 ERROR 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되게 착각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구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지금 시점에서는 컴퓨터에 입력되는 변수에서 구현하는 사건 현장만 분석 가능합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컴퓨터가 알아서 혼자 증거 수집하는 것도 아니니까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그럼 사람은 어떨까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59377"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font-size:14px;">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59377</a><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5138294462"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font-size:14px;">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5138294462</a><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yBt7bR4Mas"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font-size:14px;">https://www.youtube.com/watch?v=ryBt7bR4Mas</a><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이춘재는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그리고 윤성여 씨를 몰아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수집된 정보의 방향성' 에 휘둘리는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으며.</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사람은 사람대로 '일단 이렇게 밀고 가' 라고 하는 방향성에 휘둘리는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정말 제대로 완벽한 수사를 도입한다고 하면. </p> <p>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했던 프리-크라임 (Pre-Crime) 처럼 아예 미연에 틀어막거나.</p> <p>프리-크라임의 반대 개념, 아예 과거에 있었던 "Ivent (상황, 사건, 정황 등등을 망라한 의미)" 를 온전히 재생할 수 있는, "일종의 타임머신 관측기"가 있어야 됩니다.</p> <p> </p> <p>타임머신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이게 '~ 하다면' 이라고 손쉽게 가정하는 전제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p> <p>게다가, 생명을 뺏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형집행' 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p> <p> </p> <p>과거를 볼 수 있다면, 미래 시점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부터.</p> <p>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했던 프리-크라임은 과연 '타임 패러독스' 를 발생시키지 않을런가 등등과 같은 의문 말입니다.<br><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결론 :</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100% 확실한 수사 기법, 오판 가능성 0% 라는 것 자체가 어지간해서는 불가능 그 자체이며.</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사형을 찬성하라" 라고 하는 서술 트릭이나 다름없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여담이지만, 조두순 등등을 생각하면 저 또한 당연히 죄다 몰살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봅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하지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는 사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빡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빡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하지만 윤성여 씨가 악질이라고 지탄을 받았던 것 하며, 1997년에 집행된 사형수 중에도 '오판 가능성' 이 제기되는 판인데.</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사형되고 나서 무죄였던 거 밝혀지면 살려낼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게다가 사형 집행 시의 기억, PTSD 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사형 찬성론 쪽에서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누명을 쓴 사람이 사형 집행 당할 경우' 에 대한 겁니다.</span></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예전에 사형 집행 관련 주제를 다루는 토론만 몇 번을 겪어봤었는데.</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내용을 제기하자, '희생은 불가피하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더군요.</span> </p> <p>'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자가 불가피하니까 감수해야 한다' 라는 식이었죠.</p> <p> </p> <p>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등장하는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p> <p>'인체 실험의 규제 및 제한 폐지' 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p> <p> </p> <p>무제한으로 허가하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span style="color:#ff0000;">언젠가 기술이 극한으로 발전하면, 과거에 희생된 사람들도 되살려내고 피해도 죄다 복원해놓을 수 있게 될 거다.'</span> 라는 내용의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더군요.</p> <p> <br></p> <p>제가 저런 토론을 겪은 시절은 초끈 이론이 한창 유행을 탔었고, 이제 겨우 양자역학에서 인탱글 (양자꼬임) 현상을 검증해보니 어쩌니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p> <p>저런 말을 물리학 전공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걸 보고는, '타임 패러독스 어따 팔아먹었!?' 등을 떠올리면서 기겁했었거든요.</p> <p>게다가 <span style="font-size:16px;color:#ff0000;">과학 기술 발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윤리 도덕 철학을 폐기해야 된다</span>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p> <p> </p> <p>백보 양보해서, 과거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들 이는 '미래의 과거 개입' 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p> <p>'과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연에 방지한다' 의 경우, 미래 시점에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모순이 발생하고.</p> <p>'과거의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방지한다' 가 되면, 기술적, 윤리적으로 미래가 과거에 개입하게 되면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p> <p> </p> <p>이걸 쓰는 이유는, '기술적 발전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이라는 가정을 들어가며 '과학만능주의 - 기술만능주의'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는 주장이 은근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p> <p> </p> <p>'신의 영역'은 어지간해서는 '도달하고 싶은 목표' 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p> <p>"악질적인 범죄자를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꼬여있는 말이 아니냐는 겁니다.</p> <p> </p> <p>애초에 신의 영역에 정말 도달할 수 있다면, 완벽한 기술과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도래한다면.</p> <p>'완벽한 시스템' 에서 어째서 범죄자가 나오는 걸까요?</p> <p>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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