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1pt;">요즘도 무상급식 찬반으로 정치권과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굳이 제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찬성파에 가깝습니다.  찬성파면 찬성파지 가깝다는 건 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파이긴 하지만, 예전에 오세훈이가 주장한 대로, 효과적인 결식 아동 지원책이 가능하다면 뭐 그것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뭐 굳이 반드시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br></span></p><br><p><span style="font-family: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1pt;">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았고, 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가령 누가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자녀이고, 어떻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검증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 무상급식 자체보다 더 비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br><br>무상급식 반대파의 논리도 읽어봤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노인들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또 중학생까지는 빈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정말 세금 낭비라면 왜 그런 것을 철폐하자는 주장은 안 하는지 의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br><br>저는 사실 무상급식보다는 최저임금제에 관심이 더 많고, 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려운 책이나 논문은 감히 못 읽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기사같은 것을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꽤 흥미로운 글을 찾았길래,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했습니다.</span></p> <p><br></p><span style="font-family: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1pt;">이 글의 원본은 아래와 같고, 이 글은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즉 독일 경제 연구소라는 곳의 David Pothier 라는 사람이 2014년 2월에 쓴 것입니다.  (독일어 겁내지 마십시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br><br><b><a class="tx-link" href="http://www.diw.de/de/diw_01.c.436329.de/presse/diw_roundup/a_minimum_wage_for_germany_what_should_we_expect.html" target="_blank"><span style="color:#71655f;">http://www.diw.de/de/diw_01.c.436329.de/presse/diw_roundup/a_minimum_wage_for_germany_what_should_we_expect.html</span></a></b><br><br>배 경 :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 몇 안되는 EU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이 2017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정계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시끄러운데, 199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최저임금제가 독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입니다.  <br><br>최저임금제가 끼치는 영향의 3가지 측면과, 그에 대한 <b>영국의 </b></span><span style="font-family: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font-family: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1pt;">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span>실제 결과</b>는 아래와 같습니다.  <br><br><b>1.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 No.  실업률 증가는 없었음.</b><br><br>- 다만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br>-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상승분은 최저임금 상승분보다는 약간 작았음.<br><br><b>2.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 No.  기업 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b><br><br>- 확실히 기업들의 순이익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br>-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했음.<br>-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인플레는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것임.  <br>(특히 요즘처럼 경기 침체에 디플레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순작용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br>- 다만,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영국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없음.<br><br><b>3.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  --> Yes.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음.</b><br><br>- 확실히 최저임금제로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저소득 계층에서만 발생했으며, 그 폭도 제한적이었음.  (시간당 고작 몇 유로 올려주었으니 당연함)<br>-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1) 주기적, 그리고 구조적인 노동 시장의 변화 (2)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 비중이 증가 (3) 소득 재분배 기구 (세제, 복지제도 등)의 효율성의 감소를 해결해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br><br><b>결론 :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재벌들과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겁먹지들 마세요.  </b><br><br><br>다 만 영국의 최저임금제 사례와 독일의 최저임금제 시행안은 이런저런 세부안에서 차이가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좋든싫든 재벌들의 수출로 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수출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판단 유보입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저 위의 link를 직접 읽어들 보시길.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