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경 구석탱이에 있는 학교에서 유학중인 사회과학도입니다.

학부는 사회학부인데, 2학년 넘어가면서 경제쪽에 중점적인 관심이 생기면서 경제정책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는 올해 4월에 학부 신입생을 위한 강연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여 강연 당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결국 사용하지 않은 원고입니다. 

주의1. 벌써 4개월 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2.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까지는 못했습니다. 대강은 맞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주의3. 초고인지라 오타, 들쑥날쑥한 말투등의 거슬릴 수 있습니다.

주의4. 본래 3편 구성의 원고로 계획되었는데, 본 원고는 2편 중간에서 끊겨 있습니다. 다시말해 미완성입니다.

지금은 더욱 확대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굳이 이 원고를 수정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랜만에 참고삼아 읽어보다가,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이걸 쓴다고 삽질한 일주일이 아까워서 한번 올려봅니다.

일본 멸망의 시나리오 제1회 - 국채붕괴, 자본주의 파멸의 서곡 -

일본! 불황의 퍼스트 런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는 지금껏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버블 붕괴 이후 이미 만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경제권 국가들도 이때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 연준 의장 버냉키의 견해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는 “100년에 한번 있을 거대한 경제위기”로써, 20세기 초엽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회자된다. 이러한 커다란 경제위기는, 수 많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가진 결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였고, 경제시스템의 재고와 재편에 대한 강렬한 요구와 더불어 경제 시스템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혐의 Political Morale Harzard가 있는 정치주체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야기시켰다. 

 미국 정부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전략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수요의 창출” ,  “그래스-스티걸 법상업은행 분리법의 도입에 의한 금융시스템 개편” , “대폭의 세율상승, 소득 재분배, 사회안정망 정비를 통한 `대압착Great compression`” 의 3요소에 있었다면, 이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은 “무제한 양적확대 통화정책”라는 한마디로 요약 가능한 채권과 주식의 투매방어, 자산가격 붕괴 방어,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이었다. 대공황이 정부주도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 이른바 수정자본주의의 한 축인 케인주주의를 탄생시켰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파산한 정부를 대신하여 중앙은행FRB의 주도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을 성립시켰다. 기준금리를 제로로 묶어버렸지만, 부시 행정부 8년간 누적된 사상 초유의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주도의 케인주의적 재정지출을 발동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하여 중앙은행인 연준이 재정지출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극단적인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정책을 통해 간신히 위기 상황을 버텨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은 호전은 되었을지언정 회복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버블 붕괴 이후 만 5년이상 지난 올해 1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연준은 기존에 매달 850억달러 규모이던 양적완화 금액을 매달 750억달러 규모로 100억달러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양적완화 축소인데,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규모 축소의 시그널일 뿐이지, 양적완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진정으로 미국이 출구전략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을 전후하여 일본과 중국의 버블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미국의 경기가 향후 수년에 걸쳐서 회복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더블딥Double Dip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만, 완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곡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십년동안 지속되는 제로금리 정책, 쌓여만 가는 정부부채, 줄어드는 세수, 증가하는 사회보장 비용, 돌이킬 수 없는 소득 양극화. 옴짝달싹 못하는 식물 정부. 제로성장. 정치적 리더쉽 부재. 지난 24년동안 지속되어 온 일본의 장기불황Japan style recession 을 묘사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더 이상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은 70~80년대의 세계의 실물시장,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을 재팬머니로 뒤덮으며, 세계를 집어 삼킬듯한 기세로 성장하였으나, 86년~89년의 4년간 키운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당시 GDP(3.02 조달러)대비 2배가 넘는 약 7조달러를 공중분해 20년간의 인플레를 고려하면 버블 붕괴 사상 최대규모, 2008년 미국이 깨먹은 9조달러보다도 크다 시킨 이후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독일과 중국에 넘기며 끝없는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계는 이러한 일본의 급격한 몰락을 일본의 경제와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특수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지만, 2008년 이후로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제로금리, 통화확대, 재정적자가 눈에 띠기 시작하자, 사실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특수가 아닌 일반법칙에 따른 현상이며, 미국과 유럽연합도 일본과 같은 결말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른바 세계의 일본화Japanification현상이다.

 이 그림 완전 취향이야.

이렇듯 세계 4대 경제권 (미국, 유럽, 일본, 중국)중 3개가중국도 머지않아 박살난다. 장기 경기침체에 시달리며 일본의 전례를 보고 배우며,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버냉키 의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준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의 표본은 일본은행이었다. 양적완화 정책은 본래 경제학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 비전통적 경제정책이라 불리우는데, 이 정책을 최초로 실시한 나라가 바로 코이즈미 개혁 정권하의 일본이었다사실상 양적완화라고 봐도 무방한 정책을 한국도 중국도 실행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버블 붕괴 후 기준금리를 5년에 걸쳐서 제로 끌어내렸고, 양적완화 정책도 11년 후인 2001년이 되어서야 가동된 반면, 미국은 붕괴 이후에 비교적 신속히 장기간 제로금리 동결 선언, 3차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4조달러 정책의 수를 두어 가시적 경기 부양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의한 충실한 삽질(!)의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이즈미 정권 6년간2001~2006의 수치상에서 나타나는 경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비록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디플레이션이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 GDP도 어느정도 성장했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고환율 정책에 의해 지지부진하던 수출규모도 2001년 50조엔에서 2008년 80조엔으로 증가시켰다. 일본 버블 붕괴 후 10여년간 미루어 왔던 구조조정을 전격 단행하여 2006년이 되면 드디어 기업들은 부동산 버블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일본이 15년동안 부동산 버블 처리를 일을 최대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실행하고자 했다. 유럽 연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과는 재정과 정부가 통합된 하나의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각국의 시중은행으로 연리 1%의 초저리로 유로화를 쌓아주고, 돈을 공급받은 시중은행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주기에 바쁘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공표 기준금리 금융위기 이후로 1%대로 지속하다가 2013년 들어서는 제로금리. 최근에 와서는 은행 보관료를 떼는 마이너스 금리로의 하향조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세계 경제는 길고 어두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전례를 밟지 않고자 일본을 배우고 학습하려 하고 있다. Japanification 그것은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경제 실패의 기록이며 상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타산지석.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다르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수준으로 제로금리도 아닐 뿐더러,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도 않다.   유럽처럼 실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며, 미국처럼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의 경제 전망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일본과 높은 경제적 교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일본화라는 테마를 통해 논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이 근미래에 봉착하게 될 수 많은 난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위기에 대한 서술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예시하는 가장 표준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유는 바로, 일본이 현재 겪고 있거나, 멀지 않은 시기에 겪게 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리스크를 한국사회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야 말로 일본화 현상을 가장 크게 두려워 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라고 단언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두려워 하는 일본화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후의 14년간 겪고 있는 현재의 일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 하며 준비해야할 일본은 국채버블이 붕괴할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근미래에 일본이 겪게 될 더욱 심각한 수준의 초장기 불황속의 일본이다.

 근대 경제사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만큼 유사한 행보를 걸어온 나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두 나라 모두 미군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문화와 사상이 대거 유입되었다. 미국인이 이식한 헌법체계를 따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졌고premature democracy, 미국의 정치적 종속국이자 군사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원조와 차관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전선을 포위하는 역할을 배정받았다. 통 큰 미국의 용인하에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며, 개발주의 정부주도의 수출 대기업 집중 육성 정책을 통해 일찍이 수출주도형 공업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며, 비 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올림픽을 개최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자원은 없지만사실 일본은 자원부국이었다. 전쟁통에 낭비해서 바닥났을 뿐.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과 인적자원,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겸비한 신흥국의 모범국가로 성장하였다. 30년대의 아르헨티나, 70년대의 필리핀, 80년대의 대만도 떠오르는 신흥국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모두 선진국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지만, 오로지 한국과 일본만은 예외였다.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공업 선진국으로의 빛나는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내었으며, 비 서구권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동시에 이루어내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단 두개의 나라가 된 것이다.

                                               대단한 의지의 한쿸인  심지어 중국보다도 빠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압축성장의 신화가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압축성장의 기간이 짧을수록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여성 1인당 출산률은 각각 일본 1.39 한국 1.24로 장기간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지적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받아 왔으며, 그 부작용은 이미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과 일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의 여성 1인당 출산률은 저조하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이 고도화 될 수록 출산률은 급격한 감소세를 타기 시작하지만 아무리 낮아도 1인당 1.5명에서 평행선을 이루며 정착한다.

중국과 베트남,태국은 전형적인 압축성장 경제이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은 유럽 선진국에 속하지만 20세기를 거쳐 파시즘을 경험한 바 있는 비교적 정치적 후진국에 속한다.

 이렇듯, 경제의 성장과 함께,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출산률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산률이 2를 밑둘며 1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극단적으로 적은 출산률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주로 사회적으로 정비된 삶의 요건이나, 경제적 고난으로부터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는 모든 선진국에 내포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각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인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 위기 극복에 가장 적합한 수치인 2.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 역시 존재한다. 영국1.98 미국 1.89 프랑스 2.03의 준수한 수치가 보여주듯이 보육시스템,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충실히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꾸려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라면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2.0까지의 감소는 자연현상일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 같은 1에 근접하는 절망적인 출산률은 왜곡된 시장 시스템과 경합적인 사회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유럽 역시 근미래에 인구구조 변화 위험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노령화 문제가 가장 극명하고 극단적은 형태로 발현될 첫번째 국가가 일본이 될 것이며, 한국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출산 감소가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이어 후술하겠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과 유럽이 2008년에 위기를 맞은 것에 비해) 이른 시기에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규모의 버블 붕괴를 경험하였다. 일본의 경우 90년 부동산 버블 붕괴였고, 한국은 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약 10년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양국의 버블 붕괴는, 일본은 실물자산 붕괴, 한국은 금융자산 붕괴라는 차이점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정부와 가계의 채무상태는 건전한 가운데, 기업이 방만하게 부채를 끌어다 자산투기를 하여 일으킨 버블이며, 결과 기업의 재무재표 적자가 발생하고, 은행과 기업이 줄도산 하였으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놓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시기를 다소 달리한다 해도 양국 모두 버블 붕괴 이후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본원통화를 확대하여 민간의 부실채권을 끌어안으면서 본격적인 국가 부채 증가시대를 열었다. 더욱이 실물경기가 악화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양국의 가계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서는 평균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OECD 평균6.1%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 잉여자산은 안정된 은행 예금 대신에,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규 국채 발행 시장에 자금을 주입함으로써, 국채가 무한히 증식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일본 가계자산 1600조엔 중 900조엔 이상이, 한국 가계저축 1300조원 중 600조원 이상이 국채로 전환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추산된다. 정리하자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커다란 버블 붕괴를 맞은 양국은, 버블의 붕괴와 동시에, 무너지는 경제를 추스리고 억지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적자재정 버블이라는 새로운 거품경제를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저금리 정책과 장기 경제 불황은 가계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손을 뻗게 하여, 국채의 팽창을 지지하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국채버블은 부동산이나 외환과 같은 투기성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에 부풀어 오르고 꺼지지는 않지만, 팽창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경제시스템을 괴멸시킬 만큼 거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GDP대비 국가부채 규모 추이. 일본의 부채규모가 너무 커서 구분이 힘들지만, 일본은 91년부터, 한국은 97년부터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나 국채버블 리스크와 같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전개되며 쉽게 가시화 되지 않는 경제문제나 사회갈등의 위기는 공동체와 정치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전략을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게 주어진 압축경제 성장기인 전후 30년 남짓의 짧은 시간은 시민 개개인이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갈등을 완화시킬 개혁을 추진시킬 수 있을만한 정치적 역량을 배양하기에는 턱없이 짧았다. 정부주도의 관치경제 체제 하에서 정•관•재계가 유착된 동세대의현재70-80대엘리트 기득권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였다. 민주주의 헌법은 허울좋은 장식일 뿐, 한국은 대통령 독재체제가 지속되었고, 일본은 엘리트 집단에 의한 관료독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일찍이 부패만 정치세력을 말소하고, 정치와 경제시스템에 메스를 넣었어야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득권층은 법과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를 감추고 무마하며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끊임없이 성공해 왔다.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는 우민이길 바랬다. 기본적인 시장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거부하여, 국민을 착취했고 국민을 겁박하며 불만을 입에 담는 자는 힘으로 억눌렀다. 반면 일본의 정치는 국민들이 당근을 입에 문 온순한 토끼이길 바랬고, 비현실적인 과도한 재분배 정책을 남발하여 정권을 유지해 왔다. 한국인은 싸울 무기를 탈취당했고 , 일본인은 싸울 의지를 박탈당한 것이다.

 정치적 역량이 동반되지 않은 압축성장은, 압축적인 버블을 유도하였고, 압축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였다. 압축적인 경제성장 만큼이나 압축적인 정치 사회의 개혁 역시 동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거부하는 두터운 기득권의 회유와 겁박에 눌려서 리스크 관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압축성장 리스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만한 일본과 한국이 직면한 경제 정치 사회를 망라하는 이 위기는 비단 양국만의 특징일 수는 없다. 뒤이어 따라오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등과 같이 압축성장 경제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모두 주의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신흥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붕괴하는가?

 이 연재는 버블 붕괴 후 20년 이상 사회개혁과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버블로 형성된 경제 현실에 안도해 온 일본의 태만이 2020년-2050년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을 가져올 것인지를 거시적인 경제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리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10년 이내에 확실하게 국가 멸망의 서막에 해당하는 국채 붕괴 -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향후 결코 회생할 수 없는 지옥의 경제파탄과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이미 15년 전에 더욱 큰 규모로 몸소 체험하신 불황계의 어르신이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일본 정부자민당는 실행한 무의미한 경기부양책, 토건사업, 무리한 복지정책 등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삽질로써 일본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일약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있는 국가군 중에서 일본만큼은 그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이 껴안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규모는 거대하며,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도 늦어버렸다. 독일이 그리스에 돈을 쏟아 붇듯이, 상황을 타개해줄만한 외부 경제주체도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사태를 역진시킬 수 있을만한 사회적 역량은 고갈된 상태이다. 이미 일본의 붕괴 시나리오는 시기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비가역적이라 해도 좋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 사회25%에 들어섰으며, 1995년부터 노동가능 인구 감소를 체험하며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향후 5~6년 내에 국채버블이 붕괴하면 일본 경제는 그 어떠한 경제회복 전략으로도 구해낼 수 없는 구조적이며 물리적인 파멸을 맞이할것이라 예상된다. 더욱이 앞서 말하자면 일본의 국채버블 붕괴는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파멸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경지침체 고령화를 동반한 가운데 발생하는 국채 붕괴 사태는 2020년 이후로 노동력과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세계화 3rd stage of Globalization의 함정을 동반하여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민족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로까지 파급된다.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 (내리막)

+ 국가부채의 파탄 (시한폭탄)

= 초장기 마이너스 성장/자본주의의 붕괴

+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자본유출의 함정)

+ 높은 교육수준,근면한 국민성 (노동력 유출의 함정)

=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 심화

→ 인구감소, 경제불황의 데스 스파이럴 형성

압축성장 리스크 공식

 신흥국의 대표주자이며, 불황의 선두주자, 압축성장 리스크의 맹주 되시는 일본이 처한 구체적인 위기상황을 압축성장 리스크 공식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일본의 정치주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리막, 폭탄 그리고 함정」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다.

일본 멸망의 시나리오 제1회 - 인구구조 변화, 멈춰서지 않는 불황의 시작 -

인구구조 변화위기

 인구동태 문제를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연령별 인구집단 3구분법을 사용한다. 0~14세, 15~64세, 65세 이상의 3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있어서 인구의 변화동태를 추적한다. 중심이 되는 15~64세의 중간 연령대에 속하는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 혹은 부양인구 라고 하고,  0~14세, 65세 이상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라 규정하고, 부양받는 인구/피부양인구라고 한다. 경제 기반을 지지하는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산출되는데, 현실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연령이 15~64세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노동력은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써, 인구동향 추이 지표는 나라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머니플로우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구조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동유럽 국가권이 이어진다. 출산률이 낮은 국가는 공동적으로 도시화율(urbanization rate)이 높은데 반해 여성차별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국가군이다. 

2010년 기준의 인구피라미드. 일본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60-64세, 35-39세가 눈에 띤다. 청년 인구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출산률 2를 유지해 온 프랑스의 아름다운 피라미드.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에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2060년까지의 고령화와 인구추이. 2060년이되면 생산가능 연령대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게 된다.

고령세대 인구비율. 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를 나타낸 수치이다. 현시점에서 이미 2.4명이 한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하고 있다. 2050년을 지나면 1.3명의 청년이 한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여성 1인당 출산률은 현재 1.39 수준에 에 불과하여, 십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전시상황에 버금가는 수치임과 동시에. 정상적인 인구규모를 가진 영토국가 중에서는 세계 최악의 수치이다.반면에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83세로 세계 1위로 가장 길고, 그마저도 장래에는 90세 가까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도 올해 24.1%를 넘어서면서 세계 1위 고령국가로 자리잡고 있다.사실 모나코의 고령화율이 세계 최강이지만, 인구 3만 남짓의 도시국가이므로 논외로 하자. 

2060년이 되면 고령화율은 40%에 달하게 되며, 2.5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 4명중의 한명이 75세 이상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마을을 한계부락이라고 하는데, 이는 더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며 존립가능성이 불투명한 마을이라는 의미야. 동일한 맥락에서 일본은 인류 최초로 고령화율 50%이상의 한계국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계국가 체제를 맞이하는 일본은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그 어느때보다 과격하고 심각한 변화를 강요받으며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인구구조변화 추이 분석은, 수십년 단위로 분석을 하여도 거의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지표이다. 고령화 문제는 이미 그 맹위를 드러내며 경기 침체를 안겨주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근미래가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앞서 이러한 리스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한다. 후술하겠지만 인구구조 변화 문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국가와 민족의 존속 그 자체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는 다른 어떠한 리스크 관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인구보너스기

노동력은 모든 생산의 기본이 되는 자본이다.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연령 인구가 증가하면 실질 GDP도 빠르게 늘어나게 마련인데, 전체 인구에서 젊은 노동력의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비해 생산하는 재화의 양이 크기 때문에, 잉여자산의 재투자를 통하여 경제규모를 효율적으로 증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경제성장기/압축성장기는 항상 생산연령 인구가 피부양 인구보다 빨리 증가하는 기간인 인구보너스기에 일어나게 된다. 특히 인구보너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5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효과를 크게 나타낸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47~49년생) 과 2차 베이비부머 (71~74년생)이 있다.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아이들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성장하여 낳은 자식세대이다. 경제적 고성장은 인구보너스기가 종료될 시점까지 계속된다. 압축성장 경제에 있어서 인구 보너스기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를 압축적으로 이루어 내는 시기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보너스기는 1990년까지 지속되었고, 1990년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고성장기에 종언을 고했다.

생산인구 감소기

1900년 인구보너스기를 마친 일본은 이어 1995년을 피크로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 뿐만 아니라, 절대 수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생산인구 감소기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스스로의 건강과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만다. 부양해야만 하는 인구는 고정적인데 반해, 부양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산업에 비유하자면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원가는 절감할 수 없는 반면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하다. 회사로 치자면 경영악화, 영업이익 감소와 마찬가지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구조조정과 함께 정리해고를 감행할 상황이지만, 국가는 기업과 달리 국민을 정리해고 할 수 없다. 인구구조 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성이 악화되면 재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 생산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성 저하가 장기화, 구조화 될수록 잠재성장률은 감소하고, 이윽고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이르게 된다.

인구감소기

생산인구 감소기를 지나 절대 인구 감소기에 도달하게 되면 경제 규모는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영역에 돌입하였다. 인구 감소 비율을 뛰어 넘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하면서, 많은 수의 인구를 먹여살리던 생산인프라, 사회간접자본등이 제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부실화 된다. 이미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생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유지시키는 감가상각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생산력 증진을 위한 추가 자본 투자가 실행되지 않게 된다. 인구가 줄어듬과 함께 시장의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가 감소하고, 실물경제에 있어 자산과 자본이 경직되어 유통되지 않는 경제의 동맥경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화폐는 국가의 주식?

 한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가격은 흔히 기축통화 대비 환율로 나타낼 수 있다.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탈, 금리, 투기심리의 3요소에 의해 변동되는데, 회사의 주식 역시 회사의 펀더멘탈, 배당률, 투기심리의 3요소에 의해 변동되는 것과 원리는 동일하다. 세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펀더멘탈인데, 기본적으로 화폐는 해당 국가 내부에서 유통되는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식이, 기업의 잔존 자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화폐가 아무리 많고, 고금리 정책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국가 경제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낮아지거나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 내부에서 유통되는 재화의 감가상각 자본의 부실화 등에 의하여 가치가 하락할 경우 시장은 화폐의 가치를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힘을 구사한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는 다시 펀더멘탈을 회복하는 수순을 맞게 된다는 것이 환율 조정현상이다. 일종의 경기곡선이고 실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라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환율 조정 현상이 기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펀더멘탈의 하락은 화폐가격의 하락으로써 균형점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위기가 아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하중은 경제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나 경기 부양책으로도 떠받칠 수 없는 절대적인 경기 침체 요인으로 작용한다. 화폐의 가격 감소가 구조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사되면, 화폐의 대규모 투매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 조차 부인할 수 없게 된다.

GDP성장의 꼼수?

이렇듯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경제 시스템 자체의 파멸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위기로 찾아오게 된다. 일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정권의 교체와 경제 환란이라는 결과를 낳고 정리될 수 있지만, 수십년간 지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은 국가 인프라와 산업의 유지와 지속 가능성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 마이너스 성장의 기록은 집권 정당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치위기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험케 하는 원인이 된다. 그만큼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무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어떠한 꼼수를 써서라도 명목 GDP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시켜야만 하는 권력 논리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본래 GDP란 자본의 투입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이끌어 내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공법 이외에도 명목 GDP를 가장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앞서 서술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실행한 일약 `뉴딜 정책`의 요지는 정부가 경제의 주체가 되어서 실업자를 고용하고(노동인구 확보) 고용된 인구를 동원하여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주자는 것이었다. 4개의 경제 부양 카드 중에서 효과가 크면서도, 경제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던 당시의 미국 경제로서는 바람직할 수 있는 2개의 카드를 유기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개의 카드는 그 활용 가능성의 한계가 있고, 투자 효용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 사용할 수록 부작용을 낳는 카드로 전락한다.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미국은 연준 의장 버냉키를 중심으로 하여, 4번째 카드인 통화확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대공황에 못지 않은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미국은 간접자본 확충과 노동인구 확보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는데다, 자본의 세계화의 압박에 따라 증세 저항이 거세다는 시대적 불리함이 결합하여,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부양 카드는 오로지 적자재정과 통화 확대책만으로 한정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마이너스 성장을 낳고, 마이너스 성장은 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구감소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노동인구확보, 적자재정/통화 확대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압도적인 것이 적자재정 투입과 통화 확대 정책인데, 대공황 시의 미국이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따라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대량의“투자”를 함으로써 경기를 회복시킨데 반해, 일본의 적자재정/ 통화확대 정책은 정부가 가계를 대신하여 대량의 “소비”를 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을 뿐이다. 정부 주도의 적자재정이 없어진다면 일본의 GDP는 당장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향후에도 꾸준히 3%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을테지만, “소비”는 “투자”와 달리 투입한 금액을 새로운 소득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현재 소비되고 있는 적자재정의 대부분은 부실화 되거나 소멸되어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멸망의 시나리오 제2회 - 국채붕괴, 자본주의 몰락의 서곡 -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일본이 세계 최대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것이다. 또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것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는 이미 80년대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근래 10여년간 일본의 국가부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논조의 비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국가부도 같은 상황을 발생시키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다수의 일본인들도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97%, 명확히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하는 사람은 드물다. 침체되었지만 안정된 현실이 변함없니 지속될 수 있을거라는 근거없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10여년전부터 수 많은 재정학자, 경제학자들이 지금 당장 국채가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논조로, 사태의 심각성을 주기적으로 발신해 왔지만, 국채붕괴의 직접적인 신호는 오늘날까지도 표출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국가재정은 파탄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엔화 가치 변동의 특수성과, 국제적 불황, 놀라울만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 막대한 개인보유 현금자산, 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이 독립하지 못한 정치적 상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적적으로 현재의 버블을 버티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재정학자들 역시 설마 일본의 재정적자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재정적자의 실태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의 규모(국공채+국정단기증권등의 기타 빛)는 약 1100조엔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간 GDP를 엔화로 환산하면 약 110조엔 정도 되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10년동안 벌어서 한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안고 있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일본의 재정부우리나라로 치면 재정기획부 과거의 대장성의 자료를 따온것인데, 도표에는 올해 말 국채발행 규모가 780조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저 예상마저 빗나간지 오래고, 현재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금액이 약 900조엔, 국정단기증권과 차입금을 종합하면 1100조엔을 넘어섰다. 아베정권이 실시한 재정출동과, 이차원 양적완화 정책 덕분이다.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로 따지면 약 220%를 가뿐히 넘어서는 놀라운 금액. 더군다나 이 수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조 공채라는 것은 재정법 4조에 기술된 건설공채를 의미하는데, 재정법이 규정하는 정상적인 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공채는 4조 공채 뿐이다. 소비를 위한 적자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확충,보수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수익의 증대를 위해 사용된다면 국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빚을 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 발행되고 투자되는 이 4조 공채의 수익성과 실효성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별공채(적자재정)에 있다. 법적으로는 특별공채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정에 구멍이 날 때 1년 단위로 국회에서 심의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근 20년간, 매년 수십조엔의 특별공채를 연례행사처럼 아무런 반발 없이 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무부 관료들도 적자재정을 매꾸기 위한 국채발행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미 거대한 바이어스가 걸린 재정구조를 쉬이 개편할 수 없는 것이리라. 4조 공채는 일본의 버블이 꺼진 90년을 기점으로 하여 경기악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고, 특별공채는 은퇴자가 늘어나며,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96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복지와 의료비에 사용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날이 특별공채도 늘어만 것. 특히 아베 신조가 수상이 되고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천명한 지난 2013년 한해는 특히 재정적자의 증가폭이 커서 그 규모가100조엔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회보장비용 증가추이 연금은 연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연기금 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연금과 의료비용 만으로 GDP의 20%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재무부가 발표한 올해 일반회계 예산안인데, 전체 세입액인 95조엔 중에 실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50조엔에 불과한데 무려 43%에 달하는 41조2천억엔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이니 특별회계에서의 국채 의존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으리라. 한편으로 세출에 관해서는, 전체 세출액의 24.3%에 해당하는 23조 2천억엔을 국채비로 사용한다. 국채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 대출금 상환비를 일컫는데, 원금상황엔 13조엔, 이자상환에 10조엔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년 41조엔을 빌려다가 23조엔은 그대로 상환하고서 남는 18조엔은 병원다니고 약사먹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3조중에 10조는 이자비용이니까, 올해 일반회계에서 불어나는 적자의 규모는 31조엔이 된다. 물론 이건 일반회계에 있어 국채만을 놓고 계산한거고, 지방채나 단기채권, 특별회계는 합산하지 않은 수치이다. 이 모두를 합산하면 연간 평균 40에서 50조엔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회계에서 국가가 걷어 들이는 수입만큼 빚을 쌓아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의 20년 이상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비정상적인 재정 행태가 어느새 정상적인 재정지출 절차가 되어있고, 이 사태를 정치적 아젠다로 제시하는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 있다.

국채가 공급되는 구조

 국채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100조엔에 달하는 위험 금융 상품을 -리스크를- 누가 얼마만큼 떠안고 있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도표는 2010년 2월23일호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기재된 그림이다. 최신정보가 없다 내용은 보다시피 누가 얼마만큼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채 소유자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1.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기금 : 우체국+우체국 보험+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일본은행= 54.7%

2.민간이 운영하는 자금 : 민간은행+민간보험,연금+해외투자자+개인투자자= 38.6%

 기타를 제외하고 2010년 2월 시점에서 국영기금이 소유한 국채비율은 총 54.7% 민간의 소유는 38.6%수준이다. 국영자금 보유 비율에 비해 민간 보유 비율이 적은데, 그조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은행이 자산에서 국채 비율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새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장기국채 보유를 꺼리고 1년 내지는 3년의 단기국채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민간은행에서 매각되는 국채는 모조리 중앙은행이 다시 사들이고 있다.

 특히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우체국과 공적연금인데, 우체국 예금자산의 3/4과 공적연금 기금액의 2/3가 국채로 운용되고 있다. 우체국 은행을 이용하는 주고객은 재테크와 투기상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노후자금을 모아온 서민과 고령자들이다. 기금 자체가 노후자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상, 이 기금은  더이상 팽창할 가능성이 없고, 가까운 미래에 현금화가 가속화 될것이다. 그러한 기금의 대부분이 국채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때, 국가가 끌어다 쓴 만큼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된다. 만에 하나라도 국채가 디폴트(상환불가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이 기금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일본의 서민과 고령자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몰리게 될것은 틀림없다.

 이렇듯 일본 국채는 우체국은행, 공적연금, 민간은행등 많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국민들의 개인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의 자산이 자신도 모르게 국채로 전환되고 있고, 국가는 가계자산을 담보로 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부채를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국가가 국민 몰래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고 국가가 가계를 약탈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국채가 팔려나가는 이유

 현시점에서 신규 발행 국채는 10년만기 장기채권의 경우에도 연이자율이 0.6%를 밑도는 초저리 금융상품이다. 1억을 10년간 묵히면 1억600만원으로 불려서 돌려주는 놀라운 상품이다. 일본이 아무리 제로금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로 극단적인 수익율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2년 전인 2012년 까지만해도 같은 10년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1%를 조금 상회하고 있었으니, 수익율을 고려한다면, 신규 국채보다도 만기도 빠르고 금리도 높은 중고채권을 선호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금융상품이 연간 수십조엔씩 추가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채가 팔려 나갈 수 있는 첫번째 이유는 국가운영 기금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채매각이다. 위에서 밝혔다시피 일본 국채는 상당량을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다. 비록 금리가 낮더라도 국영기금은 우선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덕분에 우체국 은행의 타은행에 비해 수익률이 정말 형편없다.  환차채권(단기국채를 장기국채 바꾸어 새로 발행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은 다음에, 갚은 금액을 다시 빌려오는 돌려막기 채권)을 매년 100조엔 넘게 발행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국채가 사실상 채권시장의 경쟁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그 기금의 출처는 가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국채를 강매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두번째는, 민간 은행도 국채 이외에 달리 여유자금을 운용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에 있다. 해외 투자도 하고 대기업에 돈도 많이 빌려주고 싶겠지만, 남아 도는 자금을 빌려가 줄 대출희망자가 없는거야. 신용이 좋은 대기업들 조차도 세계적인 대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회사 예비금을 쌓아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커녕 남아 도는 돈을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반면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는 기업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게 중소기업, 개인기업에 대출을 내어 줄 수는 없다. 프라임론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론만을 구성하면 포트폴리오에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은 이렇듯이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은 쏟아져 나오지만 돈을 빌려줄 적절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민간 은행 역시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대량으로 자금을 소비해 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돈장사를 할 수 밖에 없게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마저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가계는 안전할 수 있을까?

 경제학적으로 경제의 3주체로 정부,기업,가계가 있어. 한 나라의 경제사정을 알아 보려거든, 3주체 중에서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부채를 껴안고 있는가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흔히들 정부가 가난한데 반해 가계와 기업은 여유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부채가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형성할 수 있게 된 배경에 가계와 기업이 금융기관에 쌓아놓은 막대한 현금성 자산이 자리잡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자의 거품이 버텨올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과다해 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여전히 가계와 기업의 자산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가계가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필연적으로 가치하락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부동산 자산인데, 일본의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땅+건물) 시가 총액은 약 1000조엔 남짓이라 여겨진다. 부동산은 아무리 많더라도 부동산 자산은 그 자체로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대를 하거나, 생산자본과 결합하여 수익 활동을 벌이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매매차익을 발생시켜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근미래의 일본에서는 이 세가지 수익 활동 모두 부진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들면 임대주택 문제인데, 2010년 일본의 임대주택 공실률은 23%를 넘어섰다. 수도 동경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실률은 17%를 넘어선다. 가장 큰 원인은 2008년을 피크로 감소세로 접어든 일본의 인구문제를 들 수 있다. 신규로 분가하는 주택수요가 없는 이상 임대주택 공실률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도 다수 존재하는데, 일본에는 노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하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인이 사망한 이후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도, 철거도 하지 못하는 채 방치되는 경우를 쉬이 볼 수 있다.

 인구감소와 함께 진행되는 노동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일본의 불황은 벗어날 수 없는 늪으로 진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의 꾸준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새로이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생산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그 정도는 극심할 것이다. 70년대 고속 경제개발 시대에 일제히 건설된 일본 국토 전역을 커버하는 사회간접자본(도로,항만,교량,수도,전기,철도 등)이 2010년대 들어 일제히 노후화 되어 가고 있다. 사회간접 자본의 감가상각이 급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보수 보강 공사라는것이, 새로이 설비를 만드는 것 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대공사이다. 국회에서도 도로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 되고는 있지만, 예산안 편성에 한계가 있고, 그 범위가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이므로, 개중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지방과 시골에 통해 있는 사회 간접자본의 장기 이용이 어려워 지게 될 경우, 생산자본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의 투자를 줄여 나갈 것이고, 이윽고 시골은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투기 거품을 물고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욱 떨어질 가능성만이 존재하지. 건물은 감가 상각비가 발생할 것이고, 지가 역시 더욱 하락할 것이다. 2010년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민간(가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가(건물 말고 땅만)총액이 약 1000조엔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의 GDP의 2.1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지가총액과 주가총액, 1년 GDP는 균등해 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지가는 전성기이던 1990년에 비해 비록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2배 넘는 거품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1000조엔이라는 온전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수도를 포함한 지역 중심 도시와 도시 주변부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특히 지방과 시골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총액은 최대 1600조엔에 이른다고 여겨지며, 이는 개인이 보유한 예금,연금,보험,채권,주식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은 가격 변동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돈이라는 것은 장롱과 저금통에 숨겨 두지 않는 한은 채권과 주식등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만약에 이러한 채권과 주식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보전받지 못한 가능성도 발생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채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개인 금융자산 1600조엔 중에 최소 800조엔 이상이 국채로 변환되어 운용되고 있다. 800조엔에 달하는 국채의 가격이 폭락하고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자칫하면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 조차 내포하게 된다.  국채로 전환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800조엔 조차, 국채가 붕괴하고 난 이후에 뒤이어 파급되는 통화 인플레이션에 의해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얼마나 국채로 전환되어 있는가)

 국채는 국가의 부채임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책임지는 부채이다. 국채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은 비정상적으로 침착한 경향이 있는데. 국가는 국민에 있어서 타인이 아니며 괴리된 주체가 아니다. 원론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구성하는 공동체이며,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을 위해 개개인의 권리를 위임받아 의사권을 행사, 집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올해 국채가 100조엔이 증가 했다는 사실은 일본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각 개인에게 순식간에 80만엔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데 가계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가난한 국민을 가진 부자 정부는 있을 수 있어도 가난한 정부를 가진 부자 국민은 있을 수 없다. 정리하자면 작금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와 가계가 파산 상태에 몰려있는 반면에 기업만이 그것도 수출대기업만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착실히 해외에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지난 역사 속의 버블 붕괴 사건을 반추해 보면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도,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IMF)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부채 위기에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가계와 정부 채무에서 버블이 시작되는 만큼 지난 버블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기업을 살려낼 수 있지만 기업은 국가를 살려낼 수 없다. 가능 여부를 떠나서라도, 국가와 가계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를 희생해 줄거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것이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사용해 왔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한국도 마찬가지) 수출 대기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생산설비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컴퍼니의 힘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일본 내수 시장을 무리한 투자를 통해 회생시킬 바에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을 착실하게 공략하는 편이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비록 크다 해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장에 추가 투자를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해외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 마저도 일본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만다이미 벌어지고 있어.  이른바 자본 유출(Capital Drain)현상의 가속화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다른 나라로 망명해 버리는 일이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본 유출은 필연적으로 노동력 유출(Brain Drain)을 유발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거야. 기업의 자본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일이거든. 더군다나 이때 유출되는 노동력이란 고급 기능을 가진 고급 인력 혹은 청년 노동력이 중심이 될거야. 자본유출 현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청년 인구가 동공화 되어 출산율을 더욱 더 얼어붙게 만들며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어.

국채 붕괴란 무엇인가?

 국채 붕괴란 국채의 거래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들어 액면가 100만엔의 국채가 50만엔 60만엔에 할인되어 거래된다면 국채 붕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국채를 더 이상 추가로 소비해 줄 자금이 고갈되면서국채 버블을 지속시켜 줄 자금이 끊기면서, 국채 가격 하락에 불안을 느낀 채권 보유자들이 시장에 국채를 일제히 매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국채의 기준 금리가 급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의 이자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적자 재정 없이는 살림 꾸려나갈 수 없는 일본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국채 붕괴는 재정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재무성이 최우선 업무가 지속적으로 국채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자금을 발굴하는 일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재무성 관료들은 중동 오일머니에 접근하여 국채의 해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내 자본만으로는 더 이상 국채 발행액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하지만 순수히 해외 채무 이행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는 S&P의 기준에 따를 때 조차도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은 AA-로 이미 투기성 상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국내와 같은 수준의 금리로는 절대로 대량 판매가 불가능할 것임을 고려하면, 팔려 나갈리도 없거니와,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 한다면 팔려 나간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채는 버블인가?

 버블이라는 것은, 특정 투자 종목에 금융재원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과잉투자가 벌어지는 반면에, 과잉 투자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증대를 이루어 내지 못할 경우에 벌어지는 자원분배의 실패를 일컫는 말이다. 일종의 시장 실패이다. 분명히 국채 버블은 투기성 버블이 아니라는 점에서 버블의 3조건 (1.동원 가능한 재원이 충분할 것. 2.재원이 한 곳에 집중될 것. 3.재원이 유동성 장세를 형성하여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을 가능하게 할 것)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과, 더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자산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붕괴 시나리오는 공통되어 있다는 점에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채 붕괴 리스크는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발생한 대규모의 채무액과, 20년 넘게 누적되어 온 경제정책의 왜곡이 낳은 시한 폭탄이다. 국채 붕괴 리스크는 90년 버블 붕괴와 함께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블은 처음부터 키워서는 아니되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버블을 키워 버렸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정권은 단죄당해야 했으며, 사태를 크게 벌린 기업들에게도 책임을 추궁해야 했다. 그렇게 버블이 붕괴한 직후에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각오로써 구조조정,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했지만, 일본은 현실의 윤택함에 안주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채로, 위기를 위기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 GDP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거나, 최소한 흔들리는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데, GDP시계열 표를 보면 일본의 GDP는 버블 붕괴 직후에도 고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때의 버블이 작은 버블도 아니었어. 잃어버린 자산 규모는 당시 가격으로 약 1000조엔. GDP의 2배를 넘는 금액이었지.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사라진 13조 달러에 버금가는 액수이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 붕괴였어. 

(일본 GDP시계열)

일반적으로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 자산 가치는 버블 이전의 가격까지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야. 일본의 버블이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로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붕괴 직후에 85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야 했지.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가 총액은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락하게 돼. 부실채권 처리,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10년간 지연시키고 명목적인 숫자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버블을 꺼뜨리지 못한거야.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이지.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불량채권을 재빨리 정리하고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구조조정을 늦추고 불량 기업을 존속시켰다. 버블시에 발생한 불량채권을 모두 떨어버린 것은 2006년에 이르러서였다.

상업지와 주택지의 지가 변동 시계열. 양쪽 모두 86년부터 버블이 형성되어 90년부터 꺼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상업지 버블은 10년에 걸쳐서 정상가로 돌아간 반면, 주택지의 가격은 버블 붕괴 이후로도 쉽게 꺼지지 않고(구매자는 없어도, 지주가 저가 판매를 거부한 결과이다) 여전히 버블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 낸 버블인데!!

국내 총 생산 = 가계소비+민간투자+정부투자+순수출

 GDP의 가장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야.가계와 민간과 정부가 한해 동안 최종 소비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 할 수 있어. 연간 총 생산과 연간 총 소비를 동가라는 의미이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내 총 생산 이라는 말에 낚여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만이 GDP를 성장 시키는 방법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3면 등가 법칙에 의해 GDP는 국채 총 생산임과 동시에 국내 총 소비이기도 해. GDP성장은 생산성 증가 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 지난 24년간 일본 경제가 건전하게 생산성 증대로 인해 성장해 왔다면, 축적된 자본이 증대하였을 것이며, 증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잠재 GDP성장률이 성장하거나 유지되었어야 하지. 하지만 불행히도 90년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후에 잃어버린 후, 일본 경제를 지탱해 온 힘은 생산성 향상에 있지 아니하고 소비력 부양에 있었고, 소비력은 기존에 축적해 둔 자본을 갉아 먹으면서 유지시켜 온 거야. 잠재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 당연히 소비가 얼어붙고 말지. 자산가치가 상승함과 함께 자산효과로 진작된 소비분이 감소하기 때문이야.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적어지면 개인과 기업은 소비를 유보하게 돼. 특히 일본 부동산 버블에서는 기업이 가장 크게 박살났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투자가 동결되고 말았어.  이때 정부는 케인즈 주의 경제학에 따라, 민간을 대신하여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90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 전후로 매우 깨끗한 상황이었어. 정부 부채는 부동산 버블과 함께 악화의 일로를 달려온 것이다.

시장 경제 안에서 금융 시스템은, 남아 도는 축적된 자본을,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화를 생산하고, 경제 효용을 늘리면서 경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작동해야 해. 풀어서 설명하면, 가계의 저축을 바탕으로, 기업이 대출을 하여 산업에 투자 하고 재화를 생산, 가계에 이자와 임금을 지불하면, 가계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구입하여 경제 순환을 이루어야지.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한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해. 이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습이야. 하지만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어. 가계는 소비를 동결해서 경제가 순환하지 않았어. 기업은 대출을 하여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부채를 상환하기에 급급했지.